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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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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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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론]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언 (문제제기 및 현황)

2. 금융불안정의 원인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정보 비대칭적 접근
-국제자본의 이동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 논쟁
-관망론
-개입불가피론
-현실론

4. 외국의 금융불안정 사례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5. 정부 개입의 정당성

6.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통화스와프

7.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8.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문제제기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세계금융의 대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담보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부실화된 은행, 모기지 회사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잇따라 회사의 채권과 채권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파생상품들의 값이 폭락하면서 투자은행들의 파산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신용위기가 퍼져나간 것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피해가 한 달이 흐른 지금은 실물경제로까지 위기가 나타나며 혼돈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우리나라도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자본이 빠져나갔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보니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석유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달러를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환율이 상승했고, 정부에서도 환율방어를 위해 가용외환보유고를 풀어 방어에 나섰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들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70% 가량이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도 나옴에 따라 은행들이 주축이 돼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의 선별 지원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업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 확대,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미국정부와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금융구제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함으로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2. 금융 불안정의 원인

금융불안정이란 개별적 충격 또는 시스템(거시경제)적 충격에 의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불안정의 원인과 그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및 정보비대칭 이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이론들은 금융불안정의 원인을 경기순환과정,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의 비대칭정보 등 각기 다른 측면에서 찾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금융불안정이 국제적 전염효과에 의해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정보비대칭 이론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 순환론적 접근
금융불안정을 경기순환과정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으로서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가 추세선을 벗어난 침체상태에 이르면 금융불안정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금융불안정은 금융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경제호황에서 시작된다. 경제호황기에는 현재와 같은 금융자산 가격상승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때문에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때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붕괴되면 금융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금융불안정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금융불안정은 정책당국이 자산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긴축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그 단계를 지나 자산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되면 신뢰도가 낮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도산이 시작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금융자율화,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개발, 고수익ㆍ고위험 금융자산 비중의 증대, 제2금융권의 급성장당 금융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1973~1974년 중 영국의 Secondary Banking Crisis.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태 및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중소 금융기관의 도산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2) 통화론적 접근

참고문헌

-외환정책의 현황과 전망. 최장규. 한국국제경제학회자료. 2008. 6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국회의원 박영선. 2006. 11

-외환시장 개입의 부작용과 해소 과제. HRI CEO REPORT. 2004. 2

-외환위기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국제금융센터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정익준.차진섭. 2001. 3

-자유시장경제하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연구. 2007.

-경제발전과 시장 및 정부의 역할/김영식.박윤규. 2003.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유정석. 2008

-세계 경기 하강 국내 파급 가시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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