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목표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과정
4. 가입대상
5. 급여
6. 국민연금기금 조성
7. 국민연금기금 지출
8. 국민연금기금 운영
9. 전달체계
10. 문제점
III. 결론
- 부 록
1. 소감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만큼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 삶을 위협할지 모를 요소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는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와 우리사회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인구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로 재정불안 문제, 초기의 적립방식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규모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증대문제 등으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됨에 있어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한 개혁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커져가는 사회적 관심 가운데 이 연구를 통해 우리도 앞으로 가입은 하게 될 제도에 대한 준비의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한다.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사회복지학과 학부생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여 나중에 대하게 될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할 수 있고,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장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언까지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대상자, 급여, 재원, 전달체계의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단순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 보다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 목적, 결과, 영향에 집중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하였다.
학부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자료를 구하여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중을 기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연구를 마무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각자에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사회보장론 담당 교수님인 유태균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으며, 국민연금 관련 서적과 관련 홈페이지, 관련 법률조항, 인터넷,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기관방문과 전화통화를 이용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셨던 강남대 김수완 교수님과의 만남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II.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 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공저, 학지사, 2003년
국민연금 민영화이야기, 권오성, 1998, 자유기업센터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윤석명, 1999, 한국보건
사회보험론, 박상범 저, 세종출판사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이용하 2004, 국민연금연구원
200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 NPS, 2006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유필우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10.0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5
연금포럼 23호,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2005 국민연금통계연보(18호),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anti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국민연금대정부 소송 카페 http://cafe.daum.net/DiedPension/
국민연금폐지 카페 http://cafe.naver.com/anticorea.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