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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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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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과학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이론적 개념
제3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2장 연구사
제3장 외국의 과학수사
제1절 미국의 과학수사
1. 경찰감식제도
2. 법의제도
제2절 영국의 과학수사
제3절 일본의 과학수사
제4장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실태
1. 국내의 과학수사 조직 체계
2. 기술적 차원의 분석
제2절 우리나라 과학 범죄 수사의 문제점
1. 조직 체계적 문제점
2. 인력상의 문제점
3. 기술, 기능적 문제점
제5장 과학수사체제 발전방안
제1절 과학수사 조직의 합리화
제2절 과학수사 인력의 양성
제3절 과학수사 기술의 총체적 보완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범죄들은 다양하고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범죄들이 그 수법을 발전시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오늘날의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수사방법은 범인을 먼저 검거한 다음, 자백을 받아내는 것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범인의 자백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에는 한계가 있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수집을 통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범죄수사에서 과학수사의 활용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범죄의 과학수사를 드라마로 만든 CSI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 인해 과학수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과학수사는 그 기술적 측면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과학수사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학수사에 의존하는 범죄수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력과 지원은 그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과학수사체계를 조사해보고 이와 비교하여 본 현재 우리나라 과학 수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과학수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여하는 것이 우리 논문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이론적 개념 - 과학수사, 법과학, 법의학
- 과학수사 :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는 분석, 알려진 기존의 사실과 사건의 특성을 대조하는 비교, 사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내는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과학기술의 좁은 의미는 과학기술,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이용을 말하며, 넓은 의미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말한다. 종합하여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로 전통적인 진술과 심문 수사의 한계를 보안하여 극복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 법과학 : 범죄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문서감정, 화기검정, 지문감식, 족 흔적 감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들뿐만 아니라 법의학, 독물학, 심리학, 인류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적인 범죄학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2002

- 법의학 : 응용 의학의 한 분야로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을 말하며 살인에 대한 사인(死因),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 등을 행한다.

제3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외국의 과학수사 체계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은 과학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 중에서 미국, 영국, 일본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관련 부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 과학 감정, 감식을 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 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서적, 학술지, 연보, 신문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하였고, 과학수사에 관해 언급한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사
주로 문헌 조사로 연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를 외국과 비교분석한 논문 또는 서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수사 관련 논문들은 주제를 검시제도(법의학제도) 또는 경찰과학수사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행한 2007년 연보 중 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과학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검시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한 후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제시하고 호주와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비교하여 찾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논문의 주제와 논문 전개 방법은 우리가 설정한 것과 비슷한 점이 많아 글 전개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다.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 역시 실효성 있어 우리 논문에서 글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호주의 검시제도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는 다른 다양한 외국 사례를 조사하여 다른 선진국 간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맞는 과학수사 방법 및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선택, 적용하도

참고문헌

양태규, 「과학수사론」, 2004
최상규, 「대한민국 과학수사파일」, 2004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2002
양후열, 「문서감정의 이론과 실제 」, 2005
장현석, 「경찰의 과학수사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05
진현석, 「호주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검시제도 개선방안의 제안, 2007

참고 사이트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6092806045101157&LinkID=582&NC=HC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8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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