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학 원론]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사회
* 주요내용과 키워드
* 새사연에 주목하다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예전, 1927년 세계대공황으로 전 세계는 정말 공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이후 세계2차 대전과 케인즈 학파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정책등을 대표로 하는 경제사조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이름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시장의 자유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의 역할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 이사조의 논조이고 그 본색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체에 자정능력과 치유능력이 있다는 소리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급속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고 그 성과는 대단했다. 냉정시대의 종말을 고한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세계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부의 폭발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급제동이 걸렸다. 다름아닌 고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번진 금융위기는 삽시간에 미국 월가를 마비시키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내놓는 정책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를 넘기기 힘들정도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랴부랴 미국은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고 긴급자금을 수혈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일개 주택담보대출정도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리도 큰 영향을 미칠까하고 의구심이 자연이 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전의 경제성장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태마는 금융자본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던 부분을 수익창출모델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익창출모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창출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츄얼 펀드에서 부터 사모펀트, 헤지 펀드등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오면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시대의 창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문화과학사
* 신자유주의 대안론 - 창비출판사
* 나쁜 사마리아인들 - 부키출판사
*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자료참조
하고 싶은 말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읽고 느낀점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신자유주의,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예전 외환위기를 맞아, 한국의 낙후된 금융을 질타하며 혹독한 비판과 정책을 강요했던 미국과 세계굴지의 금융기관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위기에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리스크를 조절하고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와 고통을 당한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신자유주의란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오는 또다른 제국주의에 다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해 본다.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복되는 하루, 복잡한 일상에 발전없이 소모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일독을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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