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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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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영향,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특성과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실태,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영향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특성

Ⅳ.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실태
1. 분산과 파편화가 아닌 교섭력의 확장과 집중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2. 교섭력 확장을 위한 전제, 공공산별->양노총의 연대->제 3노총 건설
3. 공공성 쟁취, 국민의 지지와 대시민 연대

Ⅴ.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1. 업무성격
1) 개별노동
2) 정신노동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1) 일상활동
2) 노조 결성의 역사
3) 현장활동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1) 승진에 따른 임금과 권한의 격차
2) 공복의식의 조장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1) 법·제도 중심의 투쟁
2) 투쟁대상의 다원화

Ⅵ.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조합원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질적으로는 낙후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 즉 󰡐노동조합운동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추구하면서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성을 전제로 해야 하고, 민주성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노동현장의 조합원들과 조합간부들간의 통일성이 강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통제권을 조합원이 보유하고, 그러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총회가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제시하는 의제와 내용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의 대의원대회도 마찬가지이다. 대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의 대의원 및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가 치러진다.

Ⅱ.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영향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공공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률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왔으며, 노동쟁의 추세에서도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제기되는 제반의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운동 주체의 대응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진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구조조정 논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 박재완,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 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연구총서, 1997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임상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 안종범,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연구총서, 1997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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