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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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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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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구성

Ⅲ.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위축 요인
1. 공급측(supply-side)
2. 수요측(demand-side)
3. 제공자(provider)

Ⅳ.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
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
2) 의료의 기업화 경향
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
2. 재원 조달 구조
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
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
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3. 보수지불제도
4. 의료제공체계
5. 의료보장
6. 관리 및 행정체계

Ⅴ.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
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1) 기본 문제의식
2) 의료서비스 생산·배분의 공공성 강화
3) 대안적 보수지불 방식과 사회적 방식의 재원 조달 기전
2.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1) 기본 문제의식
2)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3)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
3. 노동자·민중을 주체로 한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기침체는 역설적으로 보건소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업자의 대량산출과 이로 인한 노숙자의 폭증, 빈민층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였던 상당수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강화는 곧 경영난에 처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갈등관계를 부축이게 되었고,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건소를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갈등관계는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이는 공공보건기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보건소 조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보건소 조직에 대한 논의가 주로 보건소 내부 관점에서 조직을 확장, 정비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의 논의는 강력한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고, 그 양상도 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수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책임행정기관제도(Agency)를 보건소에 도입할 것인가와 보건소 인력감축이 가장 중심 논의가 되었다. 책임행정기관제도는 실제 실현되지 않았으나, 보건소 인력감축은 상당부분 실행되어 보건소 업무는 늘어난 반면 인력은 이전보다 감소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보건소가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중심공공보건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Ⅱ.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보건의료의 제공자들은 이윤동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보건의료제공자의 모든 행태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성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00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2000
ⅱ. 김용익,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확충을 위한 과제와 실현방안, 보건복지부 주최 워크샵, 2002
ⅲ. 나기숙, 노인의료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ⅳ.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ⅴ. 임종권·김혜련·장동현·김흥식, 지방자치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행정체계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ⅵ.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2
ⅶ.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및 보건예방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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