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과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 문제점 및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로 본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66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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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사례
1. 미국의 ODA
1) 농업지원(agriculture)
2)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3) 경제성장 지원(economic growth &trade)
4) 환경지원(environment)
5)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6) 의료지원(health)
7)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8)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2. 일본의 ODA
1) 기술훈련 프로그램(technical training program)
2) 전문가 파견(dispatch of experts)
3) 프로젝트 형 기술협력(project-type technical cooperation)
4) 해외협력자원봉사대 파견(dispatch of JOCVs)
5) 개발 연구 사업(development studies)
6) 원조 프로그램 지원(support for grant aid program)
7) 재외일본인 지원(emigration)
8) 비상재난 구조(emergency disaster relief)
9) 원조평가 및 세계이슈 정리사업(addressing aid effectiveness& global issues)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법적 개선 방안
1. (가칭)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2. (가칭) 대외무상원조 기본법 제정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4.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보완
참고문헌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개발 원조의 역사는 주로 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유럽 전후 부흥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대서방 세계에 대한 지도자적 위치 획득이라는 정치적 이익이 맞물려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는 마샬 플랜(Marshall Plan)은 개발 원조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직접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복구를 위해 시행된 영연방 중심의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역시 개발 원조의 본래 목적은 사뭇 다르나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시초라고 판단된다. 마샬 플랜에 관련해 특히 1961년 집행 기구였던 유럽경제협력 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의 개발 원조 노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OECD/DAC 는 개발 원조 분야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의 핵심 역할이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이나 콜롬보 플랜을 통해 개발 원조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이웃 일본 같은 경우 벌써 반세기가 넘는 개발 원조 역사를 자랑한다. 반면에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수원국이었으나 완전한 `공여국` 의 입장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며, 한국의 대내외적 성장 드라이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적확히 입증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수여국으로서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에 힘입은 바 클뿐더러, 반대로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 원조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 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그 동안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 노영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고려대 석사논문, 2000
◉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2006
◉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연구원, 1995
◉ 하영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집3호, 2005
◉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