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1.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2.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3.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4.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5.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6.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7.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8.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09.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0.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1.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2.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3.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4.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5.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6.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7.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8.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19.gif)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862-0020.gif)
분야
hwpⅡ. 新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와 新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3. 개입영역 확대와 강도 증가
4. 주요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5.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분석
Ⅲ.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과 대응 방향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2.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3. 韓美 FTA(자유무역협정)
Ⅳ. 新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1. 사회적 갈등의 극복
2. 산업구조의 재개편
V. 결론
참고문헌
국제 통상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비록 자국경제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근 각국이 주저 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초 두 차례에 걸친 G20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시행 중인 보호주의적 무역규제조치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이래 상품에 부과되는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지난해 상반기 8.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명목으로 수입관세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WTO는 만약 153개 전체 회원국들이 서로 합의했던 현 수준의 양허관세율(Applied Tariff Rate)을 최대 허용치인 한계관세율(Bound Tariff Rate) 수준까지 인상하게 되면 예상되는 교역규모의 감소 폭이 전 세계 무역의 7.7%, 금액으로는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각국은 자유무역을 향한 각고의 노력을 펼친 결과 국가간 무역장벽을 꾸준히 낮추고 또 제거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래 개도국과 후진국들이 차지하는 세계 교역에 있어 수출 비중은 그 이전의 2배 수준인 약 42%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단순한 수치적 후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국가간 합의하에 정립된 세계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자체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이러한 현상은 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향과도 배치된다. 세계무역기구는 과거보다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정책의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으며, 많은 부분 시행착오를 겪어 오고는 있지만 자유무역을 향한 방향과 노력의 과정(경쟁정책 분야의 포괄성 확대) 중에 있음은 분명하다. 세계 경제 위기 도래 이전의 이러한 국제통상 질서 발전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보호무역주의 현상은 세계 교역 발전에 중대한 장애 요소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의 특징은 국가 개입의 범위(영역)가 확대되고 그 강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미국발 위기발생 이후 발표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 무역규제 조치(관세 및 비관세)와 ▲ 국내산업 지원책(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이 보호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 정책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개입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李圭煜 저 |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와 世界 各 經濟圈別 對應戰略
郭炅桓 저 | 圓光大 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强化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郭炳德 저 | 嶺南大 經營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에 對한 對應戰略
韓銘均 저 | 中央大 國際經營大學院 발행, 국제경영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에 對한 韓國 貿易의 對處方案
趙鍾秀 저 | 啓明大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의 擡頭 背景과 韓國의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金元漢 저 | 韓國外國語大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下의 對韓輸入規制現況 및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金正文 저 | 부산산업대 貿易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의 强化에 따른 韓國輸出産業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趙在浩 저 | 建國大 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GATT의 뉴라운드 모색과 우리의 대응방안
李晟熙 저 | 高麗大 經營大學院 발행, 무역론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의 展開와 韓國의 輸出增大를 위한 對應策
최유식 저 | 漢陽大 經營大學院 발행, 무역경영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와 韓國의 對應方案
田溶文 저 |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新保護貿易主義와 韓國수출
黃判錫 저 | 영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무역이론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