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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2. 현상에 대한 진단
1) 업무성격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색
Ⅵ. 공공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출내역
5) 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선방안
1)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임금의 지급
3) 직접고용
Ⅶ. 공공부문의 생산성 논의의 전개
1. 생산성개념의 함의
2.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연구의 전개
1) 1980년대 이전의 연구경향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참고문헌
공공부문은 공적소유권과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비효율성의 증가 가능성이 높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적 소유권은 외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공공부문의 경영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어 생산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영감시의 가능성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최고경영자의 선임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 노동시장의 기능을 통한 경영감시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적소유권과 독점적 시장구조의 환경 속에서 구조화된 지배구조는 경영효율성 향상, 새로운 기술혁신, 원가절감, 공공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동기를 생성하지 않고 경영감시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비효율성의 억제와 공공부문 경영 및 산업집행 자율성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법인인 우정공사의 예를 보면, 먼저 경영의 자율성과 비효율성 억제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다. 즉,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를 분리하여 최고경영자인 총재는 행정부와 의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정성을 경영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회 의장은 총재의 경영에 대한 지도․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비록 총재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대부분의 이사 역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이사의 시차임기제도와 9년 임기만료전 해임면제 등의 제도에 의해 총재와 이사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할 수 있다. 우편요금의 결정에 대해서 우정성은 최종결정권한을 가지며 다만 행정부는 우편요금개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경영감시를 위해 소비자와 일반국민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참여(13명 중 4명)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정공사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Ⅱ. 공공부문의 기관
먼저 공기업을 보면,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납입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김태현(2002)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문호승(1998) -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영범(1993) - 한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에 관한 국제워크숍
오건호(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