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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Ⅲ.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결협정
Ⅳ.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의 과정
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2. 절차상의 문제점
3. 법규상의 문제점
Ⅵ.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처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2)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3. 판결의 내용
Ⅶ.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1.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기본원칙의 확대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5.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무역경제규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의 파악은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시장이 보다 개방되고, 자유화의 폭이 확대되면서 관련 WTO 제소 및 분쟁해결절차 이용사례가 한층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추세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WTO의 규율범위가 확대되고, WTO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과거사례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에도 국제규범에 입각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일시 : 1947년
장소 : 제네바
목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송면·강태구·김태기, 무역학개론, 2002
이균, 무역학원론, 박영사 양영각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이호생 외,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정흥주·이영수,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GATT협정문(번역문), 외교통상부,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