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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일본의 정치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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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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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일본의 행정

소개글

[비교행정] 일본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개 관 : 국가현황 / 환경적 특성
1) 지리적 환경
2) 국가 일반현황
3)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
2. 정 치 체 제
1) 정치체제 유형의 분류
2) 정치체제의 구조 / 역할
3. 행 정 체 제
1) 중앙행정기구의 조직체계와 기능
2) 인사행정체제
3) 재무행정체제

4) 지방자치
5) 행정개혁(1990년대 이후)

Ⅲ. 결 론 / 종 합(한국과의 비교) 19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정치적 ․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심정적으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국가가 일본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에 우리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을 빚어 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식민지 통치시기에의 원한, 반일감정의 응어리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으며 최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논란, 교과서 내 역사왜곡 등 여러가지 갈등을 빚어오면서 한국인들의 대일감정이 많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비교적 측면에서 볼 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을 그저 반일감정으로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강대국이 되었다. 실제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34,000$, 수출 6,800억$와 수입 5,700억$의 무역국가로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현재 발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비교우위의 경제력으로 막대한 무역수지흑자와 엄청난 외화보유고로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천연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우위적이고 통제적인 리더십 하에서 이룩해낸 성과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우리나라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행정구조는 비서구 국가임에도 불가하고 서구국가의 행정체제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서구국가와의 잦은 왕래로 서구문화와 관습 등을 일찍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지 유신이후로 일본은 입헌정치가 실시되면서 지금의 행정체제를 갖추는 시초가 된다. 그리고 일본은 같은 문화권내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행정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군사력, 기술력으로나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으며 세계대전 패전국에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발전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제도적․환경적 뒷받침이 된 일본의 일반적인 정보, 정치구조,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의 국가개황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치체제, 행정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취할 것과 수정해야할 점등을 살펴보고, 그밖에도 일본의 행정문화 등을 통하여 일본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일본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개 관 : 국가현황 / 환경적 특성
1) 지리적 환경
[그림 1] 일본의 지도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인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 섬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37만 7835㎢이며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북한,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으며,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대만과 마주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동부태평양연안의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국사기지, 병참기지, 보급기지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이후로도 미일관계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점은 후에 일본의 서구국가와 같은 행정체계를 갖추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본은 태평양의 영향으로 기후가 대체로 온난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 기후에 속한다. 남쪽(오키나와 현이나 오가사와라 제도)은 아열대이고, 북쪽(홋카이도 등)은 아한대이다. 여름에는 장마가 잦아 강수량이 비교적 많으며 태풍의 피해를 크게 입는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부터 계절풍이 불고 일본에 오는 도중 동해를 지나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진다. 그 이유로서 동해에 근접한 특정지역(호쿠리쿠 지방이나 도호쿠 지방 등)은 눈이 많이 온다.
2) 국가일반현황
구 분
일본
한국
위 치
동북 아시아
아시아 대륙 동쪽 끝
면 적
37만 ㎢
9.9만 ㎢
인 구
1억 2,728만 명
4,854만 명
수 도
도쿄
서울
종족구성
일본인(98.5%) 기타(1.5%)
한민족
국가원수
아키히토(明仁) 천황 (1989.01 즉위)
이명박 대통령(2008.02~)
정부수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2008.09~)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체
입헌군주제, 양원제
공화제, 단원제
GDP(국내총생산)
4조 3,796억 $ (세계2위)
9,567억 $ (세계 13위)
1인당 GDP
33,600 $
18,300 $
수출규모
6,769억 $
3,279억 $
수입규모
5,724억 $
3,004억 $
[표 ] 일본, 한국의 일반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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