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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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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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회
1. 의회의 개념
2. 의회의 구성
(1) 양원제
(2) 단원제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1) 국민대표기능(representation)
(2) 입법기능
(3) 정부통제기능
(4) 고위공직자 선출기능
(5) 청원의 접수 및 처리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1) 국회의장과 부의장
(2) 교섭단체
(3) 본회의
(4) 위원회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1) 대표성의 결여
(2) 행정부의 견제 부족
(3) 청원기능 부족
II. 입법과정
1. 의회와 입법의 정치사
(1) 제헌국회 ~ 4대 국회
(2) 제 5대 국회
(3) 제 6대 국회 ~ 제 8대 국회
(4) 제 9대 국회 ~ 제 10대 국회
(5) 제 11대 국회 ~ 제 12대 국회
(6) 제 13대 국회 ~ 제 16대 국회
(7) 제 17대 국회 ~ 제 18대 국회
2. 입법기능 및 과정 정의
(1) 입법기능
(2) 입법과정
3. 입법과정의 특징 (비교론)
※ 의회 유형론
(1) 영국
(2) 미국
(3) 독일
※ 선진의회의 특징
(4) 한국
4. 입법과정과 절차
(1) 입안 및 제출
① 의원발의법률안
② 정부제출법률안
(2) 본회의 보고 및 소관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체계 및 자구 심사
(5) 심사보고서 제출
(6) 전원위원회 심사
(7) 본회의 심의
(8) 법률 공포
※ 입법과정의 흐름도
5. 입법과정의 문제점
(1) 법률안 발의
(2) 위원회 심의
(3) 본회의 심의 및 의결
(4) 정부이송 및 공포
III. 한국의회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입법과정 개선방안
(1) 법안발의과정
(2) 상임위원회 심의과정
(3) 본회의 의결과정
2.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정감사
(2) 국정조사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시민참여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회

1. 의회의 개념

의회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Assembly나 Parliament로 일컬어진다. 오늘날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 제도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경험적 준거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국민국가체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상반되는 견해들이 의회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되는것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의 공존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명칭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Congress, 독일의 경우 Bundestag 우리나라는 National Assembly 즉 국회라 칭하며 따라서 국회와 의회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2. 의회의 구성

의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하나의 원(阮), 단원제(unicameral system) 의회와두 개의 원, 즉 양원제(bicameral system) 의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원제와 단원제가 무엇이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현재 어떠한 나라들이 양원제와 단원제를 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양원제

두 개의 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각각 입법 및 의결행위를 하되, 양쪽의 의결이 일치될때에 그것이 의회의 의사로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구성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고 조직되는 제1원인 민의원, 하원, 서민원과 국민의 직선, 간접선거 혹은 지명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2원인 참의원, 상원, 귀족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원제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양원제 의회는 집행부의 권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실수를 폭로할 상 · 하원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원이 존재함으로서 하원에서 내려질수 있는 성급하거나 편파적인 의사결정을 조정할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로 일원제 보다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상원의 존재가 오히려 입법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상원과 하원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정책입안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다. 이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장치가 필수적인데, 독일의 경우 하원과 상원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상 · 하원 합동조정위원회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은 동등한 비율의 상 · 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등이 있으며, 채택이유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로서 상원이 구성원이 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2) 단원제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의 의결사항이 곧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단원제의 장점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이 비교적 신속하여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언급한 양원제의 첫 번째 단점과 대조적이다.
단점으로는 1당이 원을 장악하는 경우, 국가이익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항상 한 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제한적 다당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항상 입법과정시 여,야합의 없이 진행시키는 경우가 잦은것을 볼수 있다.
채택한 국가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이스라엘, 스웨덴등 비교적 소규모의 나라이다. 즉 단원제 의회는 주로 동질적인 사회, 국토나 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와 주변의 정세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한국 의회를 공부하는 만큼 이제부터 의회의 주요기능을 한국 의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 기능, 즉 권한은 헌법 제3장 '국회'에 명시되어 있다. 총 5가지로 구분된다

(1) 국민대표기능(representation)

◆ 제41조 국회의 구성,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각 헌법은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1001에서 발췌

의회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대의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참고문헌

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한국의회정치론, 백영철 外,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도서출판 오름, 2002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영설 外, 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회, 2005
한국의 정치, 민준기 外, 나남출판, 1996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윤형섭 外,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