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방 겸영
3) 결론
표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표2) 신문·방송법 개정에 대한 각 신문사 기사
표3)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대한 신문기사
표4) 외국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 현황
1) 신문·방송법
지난 8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물론 장관님의 'XX‘발언이 큰 역할을 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미디어 영역의 탈규제 정책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제 논의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3조 원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지상파상송,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업자(PP) 소유 기업 기준을 10조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위성방송과 위성DMB 소유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표1 참조)
정부는 신문법의 개정 역시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부분과 함께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등 앞서의 방송법 개정과 맞물리는 부분의 신문법안 역시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으로 이어질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1공영·다(多)민영 체제’로 표현되는 방송민영화를 골자로 한 국가기간방송법의 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인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한 각 신문사의 보도는 자사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법령에 대한 사실 전달을 넘어,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과 중앙은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의 법 개정 발언이 있은 후, ‘좌(左) 편향 바로잡겠다’ 등의 제목의 기사에서 기존 신문법이 지난 정부의 좌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적 추세’라는 제목을 쓰며 이번 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표2 참조)
반면, 경향과 한겨레 등은 ‘언론장악’, ‘여론통제’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통해 법 개정이 가져올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각 신문 모두 한 사안을 놓고 사설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다.
2) 신방 겸영
방송·신문 간 겸영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미디어 공약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으며, 실제로 사업이 많이 진척된 상태다. 신방 겸영 정책에 대해 논조는 크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찬성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반대는 한겨레와 경향일보 등의 기사에서 각각의 주장을 읽을 수 있다.(표3 참조)
찬성하는 언론의 기사를 분석해보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로 다양한 언론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현 언론 환경을 고려해보건대, 신방 겸영 정책을 시행해도 특정 집단의 독과점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점이다. 다 매체·다 채널 시대를 맞아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해 ‘여론 독점’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보도 전문채널 YTN, MBN 두 방송국의 사례로 논리에 힘을 싣는다. 두 보도채널은 10년간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점유율이 낮다. 따라서 신문이 보도 전문 채널을 겸영하더라도 방송 시장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방송 언론에서의 특정 방송사의 힘이 너무 세서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재단이 실시한 2008년 언론 수용성 조사에서 언론 수용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KBS(31.6%). MBC(21.8%). NAVER(17.3%), 다음, 조선일보(4%) 순 이었다.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운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점을 우려해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신문에 활로를 열어 주지 못해 신문 산업이 쇠퇴할 경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신문사의 겸영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에 버금가는 세력을 지닌 방송사를 탄생시키게 되면 언론의 다양성이 보다 보장될 것이라는 게 논지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세계화적 추세에 들어맞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이다. 겸영 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거나, OECD 국가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서 허용하고 있다는 문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겸영 금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낮춘다는 위기감을 조성한다.(표4 참조) 불가피한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은 신방 겸영 정책 추진이 시대적 요구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특정 집단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한겨레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다. 신방 겸영 정책은 결국 특정 세력의 언론 장악을 가져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일단, ‘조중동’ 신문 3사만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언론 매체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근거로 제시한 YTN,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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