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싱가포르 행정 발전 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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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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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싱가포르 개관
6) 경제
7) 한국과의 관계
1.2. 싱가포르 행정의 구조와 조직
2) 독립 이후
ⅰ) 리콴유 장기정권
ⅱ) 고촉통 정권
ⅲ) 최초의 민선대통령
ⅳ) 리센룽 총리체제 출범
(2) 통치구조와 정부조직
(3) 통치엘리트의 리더십
(4) 공무원
*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
1.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분석
(1) 한국 관료제의 일본으로부터의 영향
(2) 싱가포르 관료제의 영국으로부터의 영향
2.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측면분석
3. 행정의 능률화 측면
4. 형식과 실재간의 괴리 (경제 관련한 행정에 치우친 국정운영)
1. 3. 싱가포르 관리국가의 특성
(1). 사회적 가치와 통치이념
1) 경제적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Pragmatism)
2) 유교적 발전정치 이념: 발전적 개입주의
3) 부패 등 사회적 오염 척결에 대한 합의
(2). 고도성장체제의 제도적 특성
1) 관리국가 혹은 기업국가
2) 발전적 협력주의
3) 국가의 경제발전정책과 국가경쟁력
ⅰ) 대외개방형 경제
ⅱ) 동남아의 영업․무역․교통․금융 중심지
ⅲ)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발전의 주축
(3). 정부부패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처(한국과의 비교)
1)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위한 노력
2) 한국의 부패방지위한 노력
4. 싱가포르의 복지행정
(2) 싱가포르식 복지모델
1) 중앙적립기금
2) 보건, 의료보장제도
3) 교육정책
4) 공공주택사업 - 설명하기 전에 동영상 PLAY~
5) 교훈
6) 문제점
5. 싱가포르의 시대별 발전전략
(1)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
1) 1980년대의 경제 구조조정
2)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철학 변화
3) 리콴유 vs 박정희
(2)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고촉통
1) 글로벌 시티 및 지식경제국가 전략과 IT 2000
2) Industry 21
3) 지역화
4) 동아시아 경제위기 속의 싱가포르
(3) 역동적이고 국제화된 도시를 향하여, 리셴륭
- ERC와 싱가포르 비전 2018
1) ERC의 설립
2) 비전 2018
3) 현재 싱가포르의 중점사업
4) 현재 세계금융위기 속의 싱가포르
*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의 무역동향(싱가포르 기준)
6. 교훈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1. 싱가포르 개관

위 치
동남아시아

경위도
동경 103° 48", 북위 1° 22"
면 적
692.7㎢
해안선
193㎞
영 해
3해리
수 도
싱가포르

종족구성
중국인(76.8%), 말레이인(13.9%), 인도인(7.9%)
공용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종 교
불교(42.5%), 이슬람교(14.9%), 도교(8.5%),
힌두교(4%), 로마가톨릭(4.8%), 그외 그리스도교(9.8%)
독립일
1965년 8월 9일
국가원수
나단(S. R. NATHAN) 대통령(2005.08.17재임,임기6년)

정 체
공화제
통 화
싱가포르 달러 (S$)
인 구
4,608,167(2008)
평균수명
81.89세(2008)
출산률
1.08(2008)

1인당
GDP 49,700(2007)
실업률
2.1%(2007)
수출규모
4,506억$(2007)
수입규모
3,960억$(2007))


1.1.1. 6) 경제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주의식 자본주의이다. 국민총생산(GDP)으로 볼 때 현재 세계에서 22번째로 부유한 국가이며, 외환보유고는 1조190억 달러(미국)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한국,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는 종종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로 불리곤 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1.1.2. 7) 한국과의 관계
1970년 한국 통상대표부가 설치되었으며, 영사관계 수립에 이어 1975년 8월에 정식 수교에 합의하고 상주 대사관을 개설했다. 북한과는 1975년 11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요협정으로 항공협정(1972. 2)·해운협정(1981. 5)·사증면제협정(1982. 10)과 예술·문화·체육협력협정(1995. 8),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97. 2)을 맺었다. 경제면에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번째로 큰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2년 2월 한국 기업의 첫 진출이 시작된 이래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한국인의 기술로 건설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1999년 고촉통[吳作棟] 총리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2. 2. 싱가포르 행정의 구조와 조직

2.1.1. 2) 독립 이후


2.1.1.1. ⅰ) 리콴유 장기정권
리 수상은 1963년 9월에 말레이시아 결성에 참가하여 싱가폴 1개의 주로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인을 우선으로 하는 라멘 수상과 화교를 주체로 하는 인민행동당(PAP)의 확대를 꾀하는 리 수상과의 사이에 대립이 깊어져 1965년 8월 싱가폴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독립을 하고 영연방가맹의 독립국이 되었다. 리 수상은 여당내의 좌파를 배제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한편 공업개발에 착수해 외국에서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켰으며 1970년부터 1980년대 초에 걸쳐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례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리 수상은 통산 3년 간 세계에서도 드물게 장기정권을 유지하고 언론의 통제를 실시하여 사실상은 일인 독재정치를 해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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