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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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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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

소개글

[복지행정]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건강보험제도란?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1. 제도의 특징
2. 제도의 장․단점
3. 민간의료보험의 대두

Ⅲ.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특징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발전과 특징
3. 제도의 장․단점

Ⅳ.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1. 의료산업화 논란의 쟁점
2.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 입장
3.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입장

Ⅴ. 외국사례

1. 중복모형
2. 대체모형
3. 보충모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화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특정계층 편향적 정책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종전의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하면서도,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개정안에서는 보험업 규제를 풀어버리는 내용을 담는 등 일관된 정책기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후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료산업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산업화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민영의료보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은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심의위원회, 적용대상, 권리의 취득 및 상실 등을 규정)으로 인해 확립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전에는 국민의료보험법 등이 운용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나 건강보험 :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료 보험, 질병 보험, 상해 보험 따위가 있음.
의료보험 :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하여 가입자가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치르고,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그 질병이나 부상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krdic.naver.com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두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참조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참조 http://www.nhic.or.kr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조합 임의설립 : 300인 이상 사업장)
-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시작 (효시)
-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업무개시
- 1988년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적용
-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 의료보험 개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 1. 1. 시행)
-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3년 건강보험 완전 통합 (구분 계리했던 직장 ․ 지역 재정 통합)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및 현황

1. 특징 및 현황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는 49,672,000명 2007년 전국 추계인구(국가통계포털 : 2006년 11월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는 48,456,369명으로 의료보장인구와 차이가 있으나,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이중자격취득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is.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료급여통계) 참조 http://www.nhic.or.kr/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820,000명으로 96.3%였고, 의료급여인구는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의 의료급여 편입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7년 12월에는 1,853,000명으로 의료보장인구의 3.7%였다.
2000년 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 말에는 22,404,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5,896,000명의 48.8%였으나 2007년 12월말에는 29,424,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7,820,000명의 61.5%로 7년 만에 7,021,000명이 증가하여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www.nhic.or.kr

둘째, 보험료는 차등부담하고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지급한다.(형평성 확보)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조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금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상위계층은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하위계층도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정책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연구센터,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07

 강성욱 ․ 고정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02

 우석균, '의료보험 민영화 - 서민은 아프면 죽어야 하는 사회', 월간말, 2008.05

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 최인덕 외 4인, '2007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외료보장제도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7-31

 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is.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 통계담당관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 OECD Health Data 2008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8.07, http://epi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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