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권의 분류와 개념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가.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의 함의
나. 국제법에서의 인권의 함의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II. 북한인권의 현 상태 진단
1. 생존권 실태
2. 자유권의 실태
3. 평등권의 실태
4. 탈북자의 추이
5. 북한의 인권관
III. 우리나라의 대북인권정책
1. 6.25 이후부터 YS정권까지의 대북인권정책
2. 진보정부와 MB정부의 대북인권정책
가. 진보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나. MB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다. 평가
IV. 북한인권 관련 세계 동향
1. UN의 동향
다. UN인권결의안의 문제점
2. 미국의 동향
가. 북한인권법
나. 부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전망
3. 중국의 동향
4. 일본의 동향
5. NGO의 동향
가. 국내 NGO
나. 국제NGO
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제시
1. 통일이전의 독일사례
2. 우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대안제시
가. 우리나라 대북인권정책의 총체적 방향 제시
나. 우리나라 대북인권정책의 부처별 대안 제시
(1) 통일부
(2) 외교통상부
(3) 국가인권위원회
3. UN 및 주요국가의 역할과 대안
가. UN
나. 미국과 일본
다. 중국
라. NGO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체제와 국경을 넘어서서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질적 문제와 의미를 짚어보고, 나아가서 현재 북한에서 인권의 탄압과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I. 이론적 고찰
1. 인권의 분류와 개념
인권의 분류는 세대별로 분류 할 수 있으며 1세대인권은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 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 3세대인권은 개발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권, 자결권으로 분류되어진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이라고 불리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한 근대사회 형성기에 1세대 인권이 정립되었으며 원인은 유산계급의 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정치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세대 인권은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내 노동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권 개념이 부상하였으며 특징으로서는 1세대에 비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관계에서본 사회권은 주로 사회진영에서 강조하는 편이였다. 단점으로는 국제법적 장치는 자유권보다 약한 상태를 들 수 있다. 3세대 인권은 1960년대 이후 제3세계국가들이 국제무대진출을 배경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계점으로는 3세대 인권영역은 자유권과 사회권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3세대의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서는 서방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양보가 필수이나 양방의 상호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다. 서보혁,『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가.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의 함의
UN헌장 1조 3항과 55조에는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최초의 포괄성을 띈 규약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간의 신체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권유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에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강제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6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시, 국내 분쟁절차를 거쳐 의정서를 채택한 당사국의 인권위에 직접 제소를 보장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UN헌장에서는 인권의 국제화(일반화)와 국제 인권을 위한 권리 장전을 채택하여 국제기구 창설에 권고와 설득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유엔이 세계 인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국제법에서의 인권의 함의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의 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 개론서인 '세계정치론' 이라는 책 중 인권파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의 문구에서 보듯, 국제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절대로 '보편적' 일 수 없다는 것과 흔히 인권은 '보편적인 것' 으로 간주되지만,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이슈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