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연 구 내 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영국, 호주, 미국, 일본의 자본통합법
일본자본시장법의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서의 자본시장통합법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
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
은 행 산 업
증 권 산 업
보 험 산 업
금 융 기 업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
- 은행, 증권, 보험의 장벽 제거
파생상품 확산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률
자본시장 및 관련 금융산업 발전 미약
금융 혁신 필요
연 구 내 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호주, 영국, 미국, 일본의 자본통합법 연구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과의 비교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및 증서를 기초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Korean DR)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신탁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