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의의, 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그리고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31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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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과거 김대중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김대중정부의 ꡐ개혁ꡑ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 이탈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다같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계기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그 지지기반을 확보해내기 따라서는 ꡐ위기를 기회로ꡑ 만들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중차대한 국면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돌파하기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 무마하고자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점차 개혁의 후퇴와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 등장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안팎의 조건이 엄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조건은 역으로 초기의 다양한 지지기반을 개혁기반으로 수렴해 가는 호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인 만큼, 수구세력의 개혁저항이나 ꡐ관료세력에 둘러싸인 개혁대통령의 고립ꡑ 등의 이유가 더 이상 개혁부진을 변명할 수는 없다.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정리해고 등 구제금융의 한파가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작년 총선연대의 돌풍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허구일지라도 ꡐ50년만의 정권교체ꡑ라는 역사적 계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개혁진영이 이를 진영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똑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개혁부진을 정부의 한계나 이른바 ꡐ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자본ꡑ의 횡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한계에 대한 점검 못지 않게 개혁세력 혹은 개혁진영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엄정한 자기점검도 필요하다. 현재의 개혁부진이 정부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개혁진영의 결집이 부진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권혜자·강익구·한인임·예산청, 한국의 재정 : 1999, 매일경제신문사, 1999
3.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4. 오건호, 한국철도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산업노동연구, 2000
5. 위정범·최명주·이인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6.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7. 장상환, 김대중정부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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