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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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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의 등장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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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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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1. 민주노총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4)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5) 기타
2. 한국노총
1)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 전국전력노동조합
4) 전국철도노동조합
5)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6)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7)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8) 전국체신노동조합
9) 한국교직원노동조합
10) 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1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노조)
1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13) 기타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2.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3. 감사요원의 전문화
1) 내부양성
2) 외부영입
3) 외부의뢰
4) 합동감사팀 운영
4. 감사정향의 전환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1) 역할의 분담
2) 감사원에 의한 상위감사의 강화
3) 정보교환을 통한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도시 부랑자를 수용하여 초기의 도시 산업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던 ‘구빈법’에서부터 관리통화제 하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저임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개입은 크게 화폐관리와 노동력관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기제를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은 독점자본주의의 성숙 이후, 특히 국가가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체제적 차원에서 보장하게 되는 1930년대 이후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 혹은 국가독점적 조절국면 이후부터 등장한다. 계급권력으로서의 부르조아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측면을 두고 ‘공공성’이라 지칭하는 것이 가당한 것일까. 독점의 고도화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치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유지재생산을 위해 국가가 사회적 총자본의 차원에서 때로 개별 자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외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공공성이라는 외형을 갖는다. 물론 이때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입장에서의 공공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공성 혹은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의 등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규정이 기껏해야 자본 일반의 차원에서의 공공성이라는 명백한 계급적 한계

참고문헌

- 김성구,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 한국 노동 연구원,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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