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제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와 제언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434-0001.gif)
![[제대군인지원제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와 제언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43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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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보호
5) 사회정착교육
6) 군인보험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원
3.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1) 군인연금제도
2) 직업훈련
3) 직업보도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1.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
2.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 프로그램
3. 전역지원 프로그램
4. 복직권의 보호
5.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6.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7. 연방 계약자 프로그램(Federal Contraction Program)
8.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내 사회환경은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제위치를 찾아 국방을 위한 전문집단으로 정착할 것이며 사회는 고학력화, 고령화, 지방화, 정보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고임금 추세와 3D직업 기피로 직업군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계층 의식의 수평화와 국민 욕구구조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민의 ꡐ알 권리ꡑ가 신장되어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복잡성이 증대될 것이다.
군을 둘러싼 기술환경을 보면 단순기술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및 다부문 복합기술로 전환될 것이고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정교화가 보편화될 것이다. 한편, 사회 모든 부분이 hardware 중심 기술에서 software 및 humanware 중심 기술로 전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으로 전환되며 사회복지 욕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안보 및 국방보다는 경제안정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사회보장제도 신장에 주력하게 되어 국방비의 경직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인력의 환경변화를 예측해 보면, 노동 집약형 인력구조에서 기술축적형 인력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회 가치체계의 변화에 따라 군구성원의 의식구조가 사회인의 의식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과 군비축소에 대비해서 국방인력규모가 대폭 감축되어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국방인력 구성 역시 사회인력 구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화, 고학력화 및 고령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더불어서 국방부문의 과감한 사회개방이 실현되어 동질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방인력관리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 적정 국방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직업군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군 구성원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의 인력 및 인사관리는 물론 제대군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ꡒ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ꡓ를 포괄한다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1986
박정택, 공익의 정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0
보훈연수원,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연구, 1995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서울 : 병무청, 1992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연구, 1991
한국국방연구원, 군인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