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4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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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전의 구조
2. 불온통신규제 제도의 개편시도
3.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그럼, 왜 인터넷에서만 내용등급제가 문제가 되는가
2. 현행법의 문제점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3.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Ⅵ.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오세아니아
1) 호주
2) 뉴질랜드
2. 아시아
1) 싱가폴
2) 일본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2. 법·제도 정비 방향
3. 기술 개발 방향
1)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2)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Ⅷ.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헌법의 보호범위 내에 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차단문제는 사실 유명한 미국의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라 한다)과 관련된 논쟁에서부터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연방통신품위법을 위헌선언한 ACLU v. Reno판결에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즉 ACLU v. Reno판결의 사실인정(Findings of Fact)은 CDA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항변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확인, 성인확인코드, 등급표시제(tagging) 등의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불법/유해정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정보들을 차단하고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요즘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소위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헌영 /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1999
강재섭 /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형태와 정책과제(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강재섭 의원실, 2002
구재정 /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1997
박성호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2001
백영균·설양환 / 인터넷과 교육, 서울 양서원, 1997
유의선 외 /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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