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의의와 전망,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제도,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64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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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의 범위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Ⅲ.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Ⅳ.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1.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도입으로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2) 지원 내용
3) 지원 시기
2. 수출물품 출항적하목록 처리개선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수출물품 미선적 정보 등을 E-Mail로 수출업체에 직접 제공
1) 사업 개요
2) 지원절차
3) 지원효과
4. 중소제조업체 관세 감면
5. 간이정액환급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절차
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제도
1. 개요
2. 대상업체 모집 및 선정
1) 선정대상
2) 선정방법
3) 선정기준
4) 업체모집
5) 신청 접수기관
3. 사업 추진내용
4. 사업 추진근거
5. 참여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Ⅵ.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1.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2.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3.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및 방법
5) 지원시기
6) 지원규모 및 내용
4. 특허사업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5.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5) 신청서류
6. 첨단기술분야별 특허제도(PM) 제작·보급
1) 사업개요
2) 지원절차 및 방법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Ⅶ.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제도
1. 지원대상
1) 위탁가공
2) 합작투자
3) 합영투자
4) 단독투자
2. 북한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Ⅷ.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이스라엘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프랑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3. 이태리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4. 싱가폴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로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경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장점인 기동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야한다. 국가간·기업간 무차별 경쟁이 심화되어 일등기술, 일등품질을 가진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의 보호제도에 안주하여 차입경영에 의존하거나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대기업의 하도급에 안주하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단체수의 계약품목 축소 등 경쟁제한적 보호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한다.
지식·정보사회와 Cyber 경제시대 도래에 신속히 적응해야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의 창출 및 활용능력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다. 중소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대해 부단한 탐지 및 습득노력이 없이는 쇠락 또는 도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모든 생산요소가 무형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사이버 경제시대 및 Network화가 진전되고 전자상거
◇ 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중소기업, 1995
◇ 김용준, 이스라엘의 중소·벤처기업정책,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00
◇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 연구소
◇ 윤두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21세기 중소기업의 신경영 패러다임, 1999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성공사례, 2002
◇ 중소기업청,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