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찬성 입장에서 본 대학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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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자율화] 찬성 입장에서 본 대학자율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찬성 입장에서 본 대학자율화

Ⅱ. 본론
1. 찬성 측과 찬성 측 의견
2. 찬성 이유
3. 우리나라의 대학자율화 정책
4. 외국 정책 현황과 시사점

Ⅲ. 결론
1. 기대효과
2. 고려해야 할 점
3.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1. 찬성 입장에서 본 대학자율화

• 정책 목표
-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
- 학교가 학생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학의 규제 및 통제 위주의 행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행정을 교육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계획은 대학입학전형계획 폐지 등 입시 자율성 및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건 완화 등 사학의 자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3단계
· 1단계 -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 게 된다.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지원한다.
· 2단계 - 수능 응시 과목을 현재 평균 7개에서 4∼6개로 줄여 수험생 부담을 덜어 준다. 대학이 응시 학생 평가에 필요할 경우 교과별 내신 등을 활용하도록 하게 된다.
· 3단계 -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학생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대입제도를 완전히 자율화할 방침이다.

• 장점
-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학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표기되면 등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
- 수능 응시 과목을 축소 할 수 있다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대학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단계별 진행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 입학하고자 하는 입시에 대한 맞춤형 준비가 가능해진다




Ⅱ. 본론

1. 찬성 측과 찬성 측 의견

① 정당
- 통합민주당(조건부찬성)
○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자율화에 동의하나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본고사 부활’이나‘수시 위주’의 변형된 입시형태로 기울어 공교육정상화에 역 행할 수 있음
○ 교육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파장 또한 심대하다는 점에서 대입자율 화 또는 학생선발권 같은 민감한 사안은‘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허용함이 타당
○ 따라서, 대입정책은 자칫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시장 성행을 불러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에‘완전히 위임’하는 것은 곤란
- 한나라당(조건부찬성)
○ 지난 정부에서는 3불 정책을 고집하느라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정 보를 숨기고, 고교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 되어 대학은 내신 성적을 불신하면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에 대해 지시 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규제들이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한 것임
○ 이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해야 함
다만, 대학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단계이므로 대학당국의 다양한 선발능력제고 노력을 확인하면서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어느 학교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교육 정보의 과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