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 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내부고발제의 필요성
2.내부고발제의 개념
개념 – 유형 – 효과 –한계 -사례
3.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의 통제
본문내용
내부고발제의 필요성
내부고발제는
왜 필요 할까요?
공무원의
윤리의식제고와
부패통제를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란?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