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례소개
1) 종합부동산세 사례
Ⅲ. 사례분석
1. 시장실패의 원인
2. 정책문제
1) 정책 문제의 특성 분석
1)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들
2) 세대별 합산이 합헌라는 주장의 근거들
2)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3) 정책문제의 결과 예측
3. 정책목표
1)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분석
2) 목표 · 수단의 계층적 관계
3) 정책 대상 집단
4. 정책의제 형성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분석(정책의제 설정 모형은?)
(1) 사회문제
(2) 사회적 이슈
(3) 공중 의제
(4) 정부의제
2) 주요 정책 참여자 분석
3) 정책 참여자간 정책 네트워크 분석
< 정부 내부 >
< 정부와 전문가 집단 >
< 정부와 자치단체 >
< 정부와 여당 >
< 정부와 야당,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갈등 >
5. 정책대안의 형성
6.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과정의 선정모형
2) 정책설명과정
7. 정책오차
1) 의도된 효과와 의도되지 않은 효과 분석
2) 수혜집단, 피해 집단(비용부담집단) 확인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4년 째 접어들었다.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되었고 올 9월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제가 부동산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투기를 얼마만큼 억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개정안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세제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로 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사례소개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이 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입법안 전문
따라서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도입되었다 종부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세이며 인세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이다. 과세기준일 : 6월 1일로써 종가세 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세제도이자 1천만원 초과시 물납과 분납을 한다.
1) 종합부동산세 사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검토하면 1980년대 후반을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보유세(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화 이후 불로소득을 차단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강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전의 보유세 강화 노력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나 보유세 강화는 토지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거의 합의된 사항이다. 학계의 지지가 있고 정권 담당자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토지보유세 강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매번 후퇴한 것은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이었다. 보유세 강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노무현 정부는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였다. 토지 소유 분포 통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개한 것등의 측면에서 역대 정부보다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2. 박상신,이동식,박훈.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2007
3. 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 신화는 없다. 2008.9.8
4. 윤정득.김기찬.김 웅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제언’ 2006.7
5. 김태영(경희대)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6. 시민사회와 NGO 2004 제2권 제2호
7. 세정신문 사이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20135
8.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관한 고찰, 유일언,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5권 제1호, 2004
9.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 연구, 김태영,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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