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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아동복지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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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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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현황과 실태
1)국내⋅해외 입양의 변화
①국내⋅외 입양의 경향
②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내입양의 발생원인

2)해외 입양
①해외입양
②미국의 입양 후 사후관리
가)관리 시스템
나)입양 복지서비스
③덴마크의 입양 후 사후관리
가)관리시스템
나)한국클럽에서 이뤄지는 복지서비스

3)국내 입양
①국내입양의 혜택
②국내입양의 사후관리

3. 입양의 법률
1)입양특례법
2)입양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1) 정의 및 문제점
①비밀입양
②비밀입양의 문제점
③공개입양
공개입양의 문제점

2) 문제제기 및 입양가족의 적응

5. 입양에 대한 인식조사
6. 입양사례
7. 파양
1)파양의 정의 및 법률
2)파양의 이유 및 실태
3)파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8.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1)입양부모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국외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3)국내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4)문제점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2. 입양의 현황과 실태

1) 국내 · 해외입양의 변화
①국내․외 입양의 경향
국내·외 입양 현황은 2001년 4,206명에서 2002년 4,05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6년 2007년 국내입양의 비율이 국외입양을 추월하였다.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관한 특례법”이 재정을 시작으로, 국내입양은 활성화정책에 탄력을 받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9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입양아는 모두 19만 9천 7백 95명 같은 기간 안에 국내입양아는 모두 5만 2천여 명이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아는 지난 86년 8천명이 넘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한국정부의 해외입양방침에 따라 98년에는 1천 8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입양수출국 3위였다. 21세기에 들어 해외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는 국민 여론이 생겨났고, 정부는 국내입양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내입양 지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4년에 대비했을 때 12.7% 증가, 약 13조6000억 원이 사회복지관련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과 차상위 계층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및 지원서비스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런 결과에 따라 2007년 국내 입양이 처음으로 국외입양의 비율을 따라잡았다.

연도별
계
‘98년 이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
69,999
(30.5%)
56,065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41.0%)
1,882
(41.2%)
1,050
(58.3%)
국외
159,795
(69.5%)
140,929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59.0%)
1,999
(58.8%)
751
(41.7%)
계
229,784
196,994
4,185
4,046
4,206
4,059
8,851
3,899
8,562
3,231
1,901

연도별 국내·외 입양 비율

연도별 국내·외 입양 비율

②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내입양의 발생원인
우리나라는 1958년을 통해 입양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1~1970년도 입양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6.25 전쟁에 따른 국가적 빈곤과 고아의 발생이었다. 당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제 3국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해결책이 해외입양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민들을 차츰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1980년대 기아와 빈곤에 의한 입양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70%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문제는 커져갔고, 미혼모에 의한 입양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 1995년대부터 여성들의 권리신장과 함께, 여성의 피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 가입을 계기로, 국가가 선진사회에 들어서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도에 이르러 기아 및 빈곤에 의한 입양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도 IMF를 시작으로 결손가정에 의한 입양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서경숙, 2004.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연구
윤혜미, 1995.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선방안” 『동국논집』제14호 동국대학교
배태순, 1994. “국내입양 발전과 입양가족을 위한 치료 상담의 필요성” 『인문논집』제6호.
배태순, 1998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
권지성, 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나눔의 집.
이은경, 2002 “국내입양의 실태와 사후관리 활용성 방안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김재환, 1997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양성모, 2004 “국내 입양가족의 입양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입양성공가정의 사례연구”
황미영, 2001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포럼200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s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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