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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일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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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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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일본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일본행정조사의 목적
2. 개괄적 조사의 필요성과 이론적 토대
3. 일본행정의 역사에 대한 개괄
4. 일본의 행정개혁

Ⅱ. 본론
1. 일본의 행정조직
2. 일본의 인사제도
3. 일본의 지방분권
4. 일본의 정책집행
5. 일본의 정책평가

Ⅲ. 결론
1. 조직개혁에 대한 시사점
2. 인사개혁에 대한 시사점
3. 지방분권에 대한 시사점
4.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본행정조사의 목적
-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파생상품’에서 비롯되었다. 월가의 금융수학자들은 고도의 수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자산의 리스크를 최대 1%까지 줄이는 금융상품을 고안해냈다. 1%의 극소한 불확실성이 전 세계를 공황의 터널로 몰아넣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극소량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계는 1%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단순히 ‘독립된 국가의 총 합계’ 라는 물리적․지리적 개념을 이미 넘어서서, 서로 영향을 끼치며 진화해가는 일종의 ‘유기체’ 적인 생물학적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즉 한 국가의 특성은 더 이상 그 국가만의 특성이라 할 수 없으며, 타국에 대해 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 할지에 대한 전략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을 조사하면서 일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행정과 개혁이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제공하는가? 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개괄적 조사의 필요성과 이론적 토대
- 우리는 본격적인 비교조사를 수행함에 앞서, 일본의 행정에 대한 개괄적 조사를 통해 ‘왜 일본의 행정은 그만의 특성을 갖게 되었나?’ 라는 기본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즉 ‘행정’ 이라는 동일한 개체가 국가마다 다른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의문이었다.
또한 현재의 결과물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로나 과정을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즉,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로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현재 일본행정이 타국 행정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타국과 상이한 경로를 걸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획일적 성격을 갖는 전통적 접근이나 단순비교로는 일본행정의 발전전략이나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결론은 역사적 전통과 경로 등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 제도주의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일본의 행정특성은 “일본만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행정특성이 고착화되고, 고착화된 일본의 행정특성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한계를 드러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조사에 앞선 개괄적 탐색은 일본의 행정역사를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행정개혁’의 방향성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행정의 역사에 대한 개괄
1) 메이지유신기 (1885-1932)
- 서구 열강의 근대화는 부르주아와 시민계급의 역량강화로 절대왕정체제를 타도한, 소위 ‘내재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비해, 일본의 근대화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외재적인 발전’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일본 내의 봉건적 관습이나 문화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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