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내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현황
1. 다문화 가정의 증가배경 및 결혼이민 자 현황
1)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2) 결혼 이민자 현황
2. 국내 다문 화 가정 현황
1) 연도별 혼인 현황
2) 지역별 거주 분포 현황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1) 다문화 가정의 문제
2) 다문화 가정의 높은 이혼율
3) 아동들의 문제
(1) 사회관계
(2)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4.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아동에 대한 방 안
1) 정부차원의 교육이나 지원
2) 경제적 어려움 극복
3)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4)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5) 교육 지원
6) 정부 및 지자체, 언론을 통한 지원방안
(1) 보건․의료 지원
(2) 훈련․취업 지원
(3) 생계․주거 지원
(4)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 그램 활성화
(5) 언론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인식 확대
(6) 다문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성
Ⅲ.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재단 법인의 설립
1. 비영리 재단의 설립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
(2) 수익분배 여부
(3) 서비스 요금을 부과에 따른 당위성
2) 설립행위(정관작성)
(1) ‘요식행위’
(2) 재산의 출연
3)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2)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
4)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2) 정관보충
(2) 정관보충
5)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을 것
6)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7) 설립등기를 할 것
2.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방향
1) 사업목적
2) 사업방향
(1) 관계시설의 홍보를 이용한 인지도의 향상
(2) 안산시 다문화 가정과 기존 복지시설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각 시설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개선 및 재분배
(4) 각 시설의 인력 협조로 인한 필요 인력의 재배치 및 충원
(5) 다문화 가정의 복지시설이용의 편의 증진
Ⅳ. 시설의 입지선정
1. 입지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2. 안산시 일반 현황
3. 안산시 동별 인구현황
4. 안산시 지하철과 국도 및 고속도로 현황(교통 현황)
5.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6. 시설 입지 위치도
Ⅴ. 시설의 운영과 홍보
1. 다문화 가정의 중요과제를 통한 주요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비율과 자녀의 연령별 비율
3. 현장 인터뷰를 통한 안산시 복지시설의 문제점
1) 안산 외국인 주민 센터에 대해서
2) 설문 내용 질문 및 질문 이용자 특성
4. 문제점 종합 및 홍보관 시설운영을 통한 개선책
Ⅵ. 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시설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강하고, 오랫동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동남아시아 위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사고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요즘 우리나라 거리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외모를 가졌거나 언어나 억양이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들의 유입 배경에는 이들의 자국 내에서 발생한 배출요인과 국내에서 작용하는 흡인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편견과 더불어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제결혼에 있어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국제결혼중계업소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업적 루트를 통한 국제결혼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 부모 가정· 독신자 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이주노동자 가정에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백만 명을 넘어서고, 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제 세계는 인종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자칫 오만한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다문화와 다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Ⅱ. 국내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현황
1. 다문화 가정의 증가배경 및 결혼이민자 현황
1)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1)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3)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한다.
(4)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5)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 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
(6)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되고 있다.
2) 결혼 이민자 현황
2008년 기준 국적별 결혼 이민자 현황
순위
국적별
총 계
여 자
남 자
1
중 국(조선족)
67,398
(36,159)
58,252
(30,023)
9,146
(6,136)
2
베트남
26,206
26,065
141
3
필리핀
5,662
5,496
166
4
일본
5,353
4,832
521
5
캄보디아
2,711
2,702
9
6
몽골
2,314
2,277
37
7
태국
2,034
1,995
39
8
미국
1,533
504
1,029
9
우즈베키스탄
1,338
1,294
44
10
러시아
976
930
46
11
캐나다
811
98
713
12
파키스탄
620
23
597
13
방글라데시
464
38
426
14
인도네시아
411
360
51
15
네팔
379
252
127
16
타이완
344
289
55
17
영국
290
27
263
18
키르기스스탄
269
267
2
19
오스트레일리아
205
40
165
20
카자흐스탄
173
165
8
2. 국내 다문화 가정 현황
1) 연도별 혼인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혼인
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327,700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36,204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11.0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통계청, 2008,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2008, 혼인통계 결과
2) 지역별 거주 분포 현황
2008년 10월 기준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시도별 현황 국민의 배우자가 많은 시도별 순서임.
(2008년 10월말 현재)
지 역 별
총 계
여 자
남 자
총계
121,168
106,576
14,592
경기도
31,355
26,786
4,569
서울특별시
29,456
23,524
5,932
경상남도
7,167
6,798
369
인천광역시
7,088
6,070
1,018
경상북도
6,191
5,949
242
충청남도
5,628
5,358
270
부산광역시
5,364
4,840
524
전라남도
5,363
5,246
117
전라북도
4,876
4,695
181
충청북도
3,775
3,542
233
대구광역시
3,630
3,287
343
강원도
2,956
2,810
146
대전광역시
2,696
2,434
262
광주광역시
2,360
2,189
171
울산광역시
2,255
2,113
142
제주도
1,008
935
73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각종 통계자료)
- 안산시 홈페이지 (각종 통계자료)
-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홈페이지
-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여성부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D1233&PROM_DT=20081105&PROM_NO=00073&BYL_KIND=서식&BYL_NO=7&BYL_SNO=0(서식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D3092&PROM_DT=20080922&PROM_NO=00062&BYL_KIND=서식&BYL_NO=1&BYL_SNO=0(서식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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