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문제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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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 사회문제 -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인권이란?
    ⑴ 인권의 개념과 정의
    ⑵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⑶ 인권의 분류와 내용
    ⑷ 인권은 국가적 의무이자 국가존립의 근거가 됨

    2. 인권문제의 본질
    ⑴ 경제성장과 인권
    ⑵ 국가보안법과 인권
    ⑶ 세계화와 인권

    3. 아동
    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⑵ 아동의 권리라는 판정에서 한국의 관련 국내법령/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⑶ 아동 인권 선언문

    4. 여성
    ⑴ 여성인권
    ⑵ 여성인권 현황
    ◈성차별
    ◈폭력
    ◈이주여성

    5.노인
    ⑴ 인권의 의의
    ◈ 노인 권리 세 가지
    ⑵ 노인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노인 인권의 역사>
    ⑶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 인권문제
    ◈ 노인 인권의 문제
    ◈ 노인 인권의 내용
    ◈ 노인 권익 운동의 전개
    ◈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의 발달
    ◈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⑷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문제 해결방안
    ◈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의 유형
    ◈ 노인 복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유형별 현황
    ◈ 시설 노인의 인권 침해
    ◈ 해결 대책
    ◈ 노인 인권 침해의 예방과 비사법적 규제 방안

    ⑸ 노인 인권 보장의 기본원칙
    ◈ 국제적 차원의 노인인권현황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⑹ 노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6.장애인

    ⑴ 장애인 인권의 개요 및 역사
    ⑵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정
    ⑶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법규
    ⑷ 장애인 인권실태
    ⑸ 장애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7. 이주노동자
    ⑴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⑵ 이주노동자의 역사
    ⑶ 제도
    ⑷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
    ⑸ 이주농자 정책의 문제점
    ⑹차이와 차별, 그리고 공존



    8. 인권회복을 위하여
    본문내용
    1.인권이란 무엇인가
    ⑴ 인권의 개념과 정의 (보편적인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天賦的)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不可讓的),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권리
          -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 개인 혹은 집단이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것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기본권과 인권은 대부분 일치하나, 인권은 보편성과 천부적인 특성을 갖는다.
     -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
    ◈ 인권에 관한 3가지 접근방법
    인권을 자연권으로 봄 (천부인권, 세계 인권 선언) :
    -인권을 인간본성을 실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봄 
      인권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봄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
    -입법과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 
      - 인권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봄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권리)
    ⑵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세계 인권선언(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하여야한다
    ◈미국독립선언서 :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God)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⑶ 인권의 분류와 내용
    가. 국제인권장전
    ○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유엔 1948년 채택)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 1966년 채택)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자유권’ 규약, 1966년 채택)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 1989 채택)

    인권의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시민적 권리
    1. 자결권(제1조), 차별금지(제2조), 남녀평등(제3조), 생명권(제6조, 사형제폐지),
    고문금지(제7조), 노예상태금지, 제도, 강제노역금지(제8조),
    신체의자유와 안전(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12조), 평등한 재판받을 권리(14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10조)
    2.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소수자 권리보호(27조)
    3. 의사표현의 자유(19조),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 18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 (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1조) 2. 결사의 자유 (22조)
    3.정치에 참여할 권리 (25조)
    경제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1조 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 (사회권 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나.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 여성차별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장애인권협약
    다. 인권의 변화(인권의3세대)

    구 분
    분   류
    내   용
    특   성
    강조되던 시대
    1세대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 보호차원강조
    소극적(negative) 권리, 
    18세기
    2세대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평등, 사회적 지원 포함
    적극적 (positive) 권리
    19세기
    3세대 
    권리
    연대의 권리,
    공동체로서
    전체지역사회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박애,
    사회와 국가의 권리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20세기~

    제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창은 시민계급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이념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와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두었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당시의 사상가나 혁명가들은 선거권,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 등 국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개인의 자유영역의 보장으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절대왕정에서 벗어난 시민계급이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제1세대 인권이었다.
    제2세대 인권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되는 산업화 속에서 파괴당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창된 인권이다. 당시 19세기 중반은 기계화·산업화로 자본주의가 무르익어 가는 속에서 노동하는 자의 삶이 피폐되고 부가 편중되며 미성년자들이 가혹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노동금지,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주말노동시간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평등권에 기반을 둔 인권개념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국제평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전쟁반대에 그치지 않고, 국제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국제사회의 정의, 민주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과 생태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대권(solidarity rights)으로 구성된 제3세대 인권이 등장하였다. 즉, 제3세대 인권개념은 연대감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요청될 수도 있으며 개인, 국가, 국제조직의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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