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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2p
Ⅱ.본론……………………………………………3p~9p
1.가족사회복지정책……………………………………3p~7p
1)가족은 무엇인가?
2)가족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우리나라 가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4)기존 정책론에 대한 검토 마무리
2.노인사회복지정책…………………………………………7p~9p
1)노인문제의 개념
2)우리나라 노인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3)우리나라 노인사회복지정책의 대안
Ⅲ.결론…………………………………………10p
①사회복지옹호론의 특성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정파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들의 관심은 시장프로부터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독립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표준가족이 지배적인 상태에서는 남성들의 생계벌이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사회주의 개혁가들은 주로 경제적인 평등을 위한 재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고, 가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파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의 확대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반사회복지적인 자유주의적 주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한, 서국의 사회 민주주의적인 입장을 우리사회에서 대변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시장이 가족을 해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시장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사회복지가 가족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가족을 해체한다는 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나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사회복지가 가족을 파괴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주장에 대해 그런 증거는 없다고 반박할 뿐이다.
②추구하는 가족 모형, 가족 보호에 대한 관심, 사회복지정책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사회복지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개인들의 욕구 불충족과 같은 문제들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서라도 국가가 개인들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온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의 해체나 축소로 야기된 가족의 부담이나 가족 구성원의 욕구 불충족의 문제를 사회복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 국회에 제의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우리사회의 가족복지옹호론에서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아무튼 ‘가족복지옹호론’이 가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한, 가족의 고립화, 축소와 해체를 크게 문제 삼기 어렵고, 그것을 지양하려는 데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옹호론자들은 이상적인 가족 모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여성주의자들처럼 가족친화적인 시장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③사회적인 지원과 가족 공동체의 강화에 대한 견해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 안팎의 공동체를 강화할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가족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사회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옹호론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가족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들은 서구의 경우처럼 일단 가족의 위기나 해체를 주어진 자연 상태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들은 ‘가족에 대한 사회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기능을 단순히 사회복지로 대체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약화에 따를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옹호론이 가족의 해체를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서구의 사회복지 발전 모형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