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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2)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3) 누진성의 개념
(4) 조세의 실질부담률
(5)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 소득세
- 소비세
- 부세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1) 왜 사회보장성 조세인가?
(2) 사회보장세의 역진성
3) 조세비용
(1) 조세비용의 형태와 규모
(2)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효과
2.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 부담
(1)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2)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2) 자발적 기여
(1)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2)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3) 기업복지의 재원
(1)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2) 기업복지재원의 문제점
4) 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1) 비공식부문 재원의 필요성
(2) 비공식부문 재원의 문제점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가 대부분인데,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의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조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재원 증가.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세부담률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그 이상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것(Laffer 곡선 ).
따라서 어떠한 조세부담률에서 국민총생산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될 조세수입이 극대화되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국가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간적 요인등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에 달려있다 하겠다. 그 요인들은 ①국민총생산의 규모 ②조세수입의 사용형태 ③정치적 혹은 이념적 측면 ④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 ⑤시간적 측면 들을 들 수 있는데, 적정의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내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세수입의 증대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총생산의 양이 다소 줄더라도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 , 즉 조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D점의 조세부담률 선호.
반면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조세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가장 낮은 E점의 조세부담률 선호.
(2)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왜 정부의 일반예산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중요한가?라는 논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쉽다.
둘째, 정부의 일반예산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유리하 다는 점이 그것이다(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중 특히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히여 더 소득재분배적이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①누진성의 개념 ②조세의 실질적 부담 ③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3) 누진성의 개념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역진적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소득의 변화에 상관없이 조세의 세율이 일정한 비례적 조세와도 구별된다 하겠다.
누진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ⅰ)소득이 올라갈수록 평균세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더 누진적이라 판단하는 방법과 ⅱ)소득의 변화율에 비하여 세액의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더 누진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득의 증대에 따라 평균세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조세체계가 평균세율이 낮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더 누진적인 조세체계라고 본다.
(4) 조세의 실질적 부담
누진적인 조세는 역진적인 조세에 비하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소득재분배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조세가 과연 얼마나 누진적 혹은 역진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세의 명목적인 부담과 실질적인 부담에서 차이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조세의 부과는 사람들의 소득원과 소득의 사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변화형태 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라진다.(예;소주에 대한 세액의 인상)
둘째, 어떤 사람에게 명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즉 조세전가의 문제이다.(예;사회보장성 조세)
셋째, 명목세율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실질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전 체적인 조세체계로 볼 때 명목적인 세율에서의 커다란 차이와 달리 고소득층과 저소 득층의 조세부담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재원보다 더 소득재분배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그리고 부(富)에 부과하는 세(재산세, 상속세 등)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ⅰ)소득세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조세(특히, 개인소득세)이다. 개인소득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높은 이유는 첫째, 고소득층의 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으며 둘째, 각종의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시키는 등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예: 근로소득-각종의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 자산소득 - 주로 고소득층에 발생 - 따라서 감세나 면세혜택 주지 않음), 셋째,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큰 점이 그것이다. 아무리 조세가 누진성이 높아도 이 조세가 일반예산에서 차자하는 크기가 적다면 소득재분배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ⅱ)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조세로 일반예산을 구성하는데 두 번째로 크며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어떤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상품의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로 나뉘어진다.
(예;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부가가치세를 운영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는 반면, 미국은 일반소비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에 대한 조세의 역진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