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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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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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시민단체와 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전환: 지구적 사회변동과 정치변동
2.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시민단체와 ‘4차 집단’
3. 제도화된 시민단체와 시민정치
4. ‘4차 집단’과 시민정치
5. 전망: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정치의 과제

본문내용

2002년 한 해 동안 우리사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규모 집합행동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월드컵대회의 폭발적 응원열풍과 반미 촛불시위, 그리고 연말 대선에서의 이른바 ‘노사모’의 활동 등 2002년의 사회문화적․정치적 경험은 유래없이 특별한 것이었다.

2002년의 대규모 집합행동에 이어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보다도 권력이동을 비롯한 정치변동이었고 이러한 정치변동에서 가장 주목된 것이 바로 ‘세대’와 ‘시민사회’였다. 말하자면 한국의 시민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온 시민단체와 새로운 세대의 정치참여가 정권교체와 같은 권력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변동이 ‘포퓰리즘’으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반응이자 정치과정에 관한 위로부터의 일면적 해석일 수 있다. 새로운 세대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만들어낸 정치변동은 보다 근원적인 사회변동을 반영한 것이며 그것은 비정치의 장에서 혹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사회변동의 힘이 정치의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는 사회변동론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변동은 일국적이거나 사회의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동이 아니라 지구적 규모의 전환을 반영하는 거대한 구조변동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은 20세기 말 이래 더욱 가속화되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구성체의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사회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근대 국민국가중심의 사회구성에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문명사적 의미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의 한국의 사회변동은 바로 이러한 거대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던 1980년대를 국가권력의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이 중심이 되는 ‘정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1990년대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거대경향이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자본과 문화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참여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다. 1980년대 정치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민주화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꿈꾸고 실천했던 이른바 386세대가 ‘정치적 참여세대’라면, 자본과 문화의 시대에 전자적 대중을 형성하며 자유로운 욕구의 표출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세대 혹은 정보화 신세대가 ‘문화적 참여세대’로 주목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컴퓨터 1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386세대가 인터넷세대와 연계되면서 정치변동은 현실화되었다. 이 두 세대의 인터넷문화로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정보화시대를 사는 새로운 세대가 ‘탈정치화된 문화세대’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서 ‘정치를 문화적으로 수용한 세대’가 되게 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정치의 문화화’ 현상은 정치를 더 이상 국가영역에 국한되거나, 의회나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게 하는 정치변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국가 및 시장의 관계에서 새로운 조정기제로 등장함으로써 이제 국가에 집중된 정치로부터 시민사회로 분산되는 정치영역의 확장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권력이동을 가능하게 한 정치변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의한 ‘세대이동’과 시민사회로의 ‘영역이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세대이동과 영역이동을 반영하는 정치사회적 변동의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로 보고 이를 다양한 수준의 시민결사체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이제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안정된 제도로 등장한 주요시민단체의 활동과 함께 최근 인터넷을 매개로 폭증하고 있는 다양한 자발집단 - 이른바 온라인 커뮤니티 - 을 거대전환의 과정을 반영하는 사회변동의 획기적인 지표로 강조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문화를 배경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발집단을 기존의 현대사회조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집단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4차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 집단의 특성을 시민사회 및 시민정치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2.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시민단체와 ‘4차 집단’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오랜 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강하게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한 국가통제 속에서 혈연․지연․학연의 전통적인 사적 연고중심의 네트워크가 억압적 국가와 맞물려 작동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율적 공론영역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소통을 주도할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시민 결사체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격렬한 민주화운동이 있은 후 19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한국의 시민단체는 약 4,023개로 집계되었으며 각 단체의 지부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2 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시민의 신문, 1999). 2003년 판 에는 약 7,400개의 단체들이 조사되었으며 이 역시 지부까지를 포괄할 경우 약 25,000개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보여온 것이다(시민의 신문, 2003).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운동의 제도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운동의 제도화는 느슨한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운동이 안정된 조직화를 이루고 나아가 정당이나 이익집단으로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단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운동조직의 경우 ‘제도화’는 다른 조직들과의 일상적․규칙적 관계, 자원유입의 안정화와 내적 구조의 발달, 조직목적의 온건화와 행동양식의 관례화 등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reisi, 1996: 156-7).

운동의 제도화과정에서 주요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평균적 제도화수준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회원수와 상근자 규모, 예산규모 등에서 대단히 안정된 제도적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를 후원하는 비상근 전문가들의 역할은 단체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주요 시민단체들의 경우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되면 될수록 조직의 운용을 위해서도 정부 및 기업과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교호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민사회의 재구조화에서 시민단체가 높은 수준의 제도화 경로를 밟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제도로서의 시민운동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로부터 연계된 시민운동의 내적 연결망이 이제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제 시민운동의 핵심적 연결망이 7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활동가들의 연결망과 중복되거나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연결망에 대해서는 지난 20～30년 간 ‘운동권’ 혹은 ‘재야’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기득권세력의 일종의 강요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시민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또 시민운동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특히 최근에는 새정부와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성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는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재구조화과정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인터넷공간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자발집단의 존재이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집단연계들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자정보공간의 발달과 인터넷문화의 확대에 따라 시민사회의 소통이 자유롭고 수월해짐으로써 이러한 자발집단의 형성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접근들이 있었다. 통상 온라인 커뮤니티로 간주되어 온 이 집단에 대해서는 안정된 조직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운동이나 집합행동의 주체로 보이기도 하는 등 집단자체의 복잡성과 함께, 전자정보공간 내적 설명에 주력하는 온라인 중심적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이러한 자발집단은 한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시적으로 유지되면서도 필요에 따라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은 자발집단은 대부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소속의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약하며, 조직 또한 대단히 자유롭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연자발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직화방식에 있어서 이처럼 유연성(flexibility)이 높다고 하더라도 집단에 따라서는 일시적이지만 강한 소속감과 참여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집합적 영향력은 강한 경우에서 약한 경우까지 다양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에서 유연자발집단들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공론영역에의 집단적 참여를 통해 그 위력을 과시한다.

둘째로 이러한 유연자발집단은 특정의 정책적 사안에 대한 주창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그 조직특성이 느슨한 운동네트워크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이슈의 사회운동과도 유사성을 갖는다. 특히 인터넷공간은 이러한 운동의 프레임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유연자발집단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유연자발집단은 비록 느슨한 결속력과 유연한 조직운영, 수평적 관계를 특징으로 갖지만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가 있으며, 일정한 소속의식이 있고 목적지향적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화된 네트워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민 # 단체 # 정치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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