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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파견계약의 해지
3. 사용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3. 사용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다.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결국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의 대가에 의해 결정되고, 파견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파견사업주에게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없다.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노조설립 방해나 노조탈퇴종용을 직접 행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지시대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교체 등을 행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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