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1.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2.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3.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4.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5.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6.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7.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8.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09.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10.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11.gif)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39-0012.gif)
분야
hwp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최고
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목적물의 훼손 등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더라도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므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