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 정책과 그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18
11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경제경영 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황 분석

미중 무역분쟁 구도와 한국 대응전략

한미 FTA3 레포트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신문 비교 TPP한국 가입 문제

[국제경영] 기아자동차의 미국진출 전략

[방통대 2018-1]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시오.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논리전개하시오0k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소개글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 정책과 그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오바마,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2. 부시. 자유주의적 무역정책

1)부시정부의 2차 통상정책

3.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1) 기본 방향

2) 세부 공약 내용

4. 한-미 경제․통상관련 핵심 이슈 및 전망

1) 한미FTA 비준

2)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3) 그린필드 투자 감소 우려

5. 파란불 켜진 IT, 전력기자재, 재생에너지 산업

6. 노란불 켜진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7.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꺾고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과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먼저 각 대선 후보들의 무역 정책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오바마,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최근 들어 민주당의 입장은 변하고 있다.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기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는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다시 해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오바마의 이러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공약은 대권 도전에 결정적인 승부처 중 하나인 오하이오 주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지난 8년 동안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제조부분의 일자리가 거의 1/4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압력을 가해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한편 오바마는 미국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교육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오바마는 인권문제를 대외정책과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전통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대신 그 나라의 노동환경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격차가 커져가는 대 중국 적자에 대해서 오바마는 위안화 통화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바마는 미 의회가 중국의 환율조작을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ox News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상원에서 무역 관련 법안에 대한 오바마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볼 때 오바마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오바마는 투표결과는 무역장벽에 대해서 36 퍼센트의 반대율을 보여준다. 결국 오바마의 무역관은 그가 말하듯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나는 자유무역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무역이 주는 부담이 그 혜택을 능가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2. 부시정부의 통상정책

1. 자유무역 기조 하에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

(1) 부시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
①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 성향이 강하며, 부시 대통령도 자유무역 이념을 선호

(2)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 정책 구사
① 통상 문제에 대한 관심, 정책의 강도가 강화
② 자국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었다고 보는 부시 행정부는 타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강화

2. 산업계 이해 반영,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수입규제를 강화

(1) 부시 행정부 지지 기반인 산업계가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규제를 요구
① 공화당 정부는 산업계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② 부시 경제팀의 대다수가 비금융 분야 재계 출신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전략기획실

- SERI경제 연구 보고서

- KOTRA 구미팀 경제시장동향

-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연합통신 뉴스 기사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실사인터뷰, Women's Wear Daily

-Women’s Wear Daily, Levi Strauss & Co. 대선결과 전망자료, 맨해튼 바이어 인터뷰,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왕윤종·나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엄기웅, 미국 통상압력과 통상로비강화, 관세, 1998.

- 윤식·조현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산업연구원, 1993

- 한국의 시장개방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8

-매일경제 홈페이지 참조

#무역 #미국 #통상정책 #정책 #통상 #오바마 #자동차 #대한 #경제 #자유무역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