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자본시장 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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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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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폐금융]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의미
2.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골자
(1)겸영 허용
(2)포괄주의 도입
(3)투자자 보호 확대
(4)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권한 부여다.
3. 자통법이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
(1)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2)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①금융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
②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③은행에 미치는 영향
④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⑤자산운용사에 미치는 영향
4.자통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1) 재벌의 자본시장 지배
(2) 국내 자본시장 외국 투기자본에 잠식될 위기
(3) 투자 권유자 대행제도
(4) 전 사회적 투기열풍 우려
5.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
(1) 리스크의 효율적인 제어가 필요함
(2) NCR 규제를 완화하여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영역을 감독
(3) 금융에 대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포괄주의 등 핵심사항 추진

본문내용

1.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의미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은행, 보험, 서민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들의 업무를 규율해 왔던 여러 개의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법률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증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운용회사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자통법의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IB(투자은행)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이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이런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인 여러 가지 규제를 법적으로 해소하여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골자
(1)겸영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진입은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라고 한다. 본래 자산운용사는 간접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투자했는데, 자통법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므로 시너지 효과가 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 있고, 별도 법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될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2)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외환·예금·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펀드 시장 등의 활성화 또한 예상되는데 이번에 예고된 자통법 시행령을 보면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업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 위 관계자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아래에 남지만, 부동산 관련 공모펀드 부분은 자통법 아래로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리츠 뿐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회사를 차리는 것도 쉬워졌다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형민 박사는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 산업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넓어져 투자자금 확보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포괄주의의 도입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투자 스타일의 금융상품도 판매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형식의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
(3)투자자 보호 확대
지금까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를 분담해놓은 것은 '고객 보호'의 의미가 컸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는 '겸영허용'에 따라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소지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자통법은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

참고문헌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2008) -김성태, 이희동, 한즈미디어
"금융강국 이끌 자통법 어떻게 다듬을까" 매일경제, 2008-09-25. [이창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박유연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서울경제신문, 2007-08-16. 손철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카운트다운] (1)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들기' 시동…'금융투자회사'로 통합 한국경제신문, 2008-08-03. 백광엽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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