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박정희 경제정책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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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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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은 IMF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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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 - 한국 경제 ‘기적’의 배경과 과정

소개글

[한국경제] 박정희 경제정책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정희 경제정책 –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1.도입 –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간략한 고찰
1)5∙16 군사쿠데타
①발발
②성격
③군정의 실시와 민정이양
2)박정희 정권
①강권지배 – 관료주의 극대화
②성장제일주의
③한일국교정상화
④한국군 베트남 파병
2.박정희 경제정책 –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재벌 형성과 정경유착
2)부채경영
3)부의 편중화와 지하경제-부동산투기
4)계획경제
5)과시적 성장-새마을 운동
3.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요인들
-과연 박정희의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1)대내적 요인
[집권자 별 연평균 실질성장률]
[집권자별 명목 국민소득 증가율]
[무역통계]
[사회 간접 자본]
2)대외적 요인
[미국의 한국 원조액]
[대미 수출입 비중]
[종합]
4.맺음말

본문내용

§ 박정희 경제정책 –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1. 도입 –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간략한 고찰
1) 5∙16 군사쿠데타
① 발발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육사5기생들이 주축이 된 혁명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제 2공화국이 무너졌음을 선포
- 장면내각이 5월 18일 사표제출,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
② 성격
- 장면 정권의 부패와 무능력, 민족운동의 고양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수립
- 반미감정의 확산, 민족통일 운동이 고양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군부가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채택한 것
- 민중투쟁 및 지배세력 내부의 반대파에 의해 전복되지 않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을 위한 군부독재 성립 및 지원이라는 정책에 의해 발생, 군사쿠데타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정권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③ 군정의 실시와 민정이양
- 미국방문: 1961년 11월 14일~25일.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개발정책 수행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 중앙정보부 창설: 1963년 여름까지 민정이양을 약속한 군사정부는 민정이양 이후의 권력장악을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사실상 군사정부의 상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민주공화당 조직: 민정이양 이후에 안정적인 권력창출을 위하여 김종필을 중심으로 민주공화당이 조직되었다.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결성, 1963년에 있을 박정희 의장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당조직의 전국적 골격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 대통령 선거: 1963년 초 ‘민정불참’과 ‘군정연장’ 사이에서 수 차례 입장 번복, 결국 1963년 7월 27일 민정이양 일정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선거참가를 천명하였다. 쿠데타 세력은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2) 박정희 정권
① 강권지배 – 관료주의 극대화
- 군정에서 군복만 벗고 외양만 민정으로 바꾼 박정희 정권은 군부, 정보기관, 관료기구 등을 골간으로 하는 이전에 비해 좀더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권력집단을 형성하였다. 군부 상층집단과 북한 출신 인맥을 제거하면서 쿠데타 세력을 중심으로 군부를 재편하였고, 절대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를 핵심적인 통치기구로 강화시켰다. 한편, 미국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층을 경제기획원으로 대표되는 강화된 관료기구에 배치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물리력을 장악한 군부와 정보를 독점한 중앙정보부, 팽창된 관료기구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과두적 권력집단이었다.
- 구시대 질서의 청산과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강권통치로 일관하였다. 외형적이나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의 열망에 어느 정도 부응한 면이 있지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적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독재권력을 더욱 강화해 갔다.
② 성장제일주의
- ‘경제제일주의’ 이데올로기: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독재정치조차 용인될 수 있다는 사고가 공공연하게 통용되었고, 사회 정치적 갈등과 모순은 묻혀버리게 되었다.
-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경제개발=민족중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권위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국가지상주의를 고창하였다.
- 성과제일주의: 생산력 만능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성과제일주의에 기초해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 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③ 한일국교정상화
-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는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청산, 특히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 1965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아래 굴욕적으로 한일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을 통해 경제개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자본을 얻었지만, 이는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이라는 파행적 경제구조를 형성했다.
- 경제개발의 재원확보를 위해 일본과 협정한 체결에서 30억 달러의 일부 무상원조를 받게 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치하 기간 동안의 상처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보상으로 민중들의 피해는 모조리 덮여졌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단순히 경제협력기금이라는 이름의 자선적 의미만을 강조하며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한일협정체결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는 한일협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얼마나 졸속적으로 체결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 또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보상금이라는 뜻에서 대일청구권자금이라고 부르는 이 자금이 일본에서는 경제협력기금이라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유사한 의미로 일컬어지고 있다.
- 그 당시 일본의 원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국민들 개개인의 피해와 손해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④ 한국군 베트남 파병
-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와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는 등 베트남전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 미국은 국군을 현대화하고 일부 군수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며,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한국상품의 수출을 지원했다. 당시 미국의 전쟁특수는 한국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자 한국경제개발의 주요한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연평균 12%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베트남 전쟁 참전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던 반면 국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베트남전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대부분 5,000명 미만의 비전투병력을 파견한 정도였으나, 한국군의 병력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한국이 서방진영 나라들 가운데 유달리 베트남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국제적 명분을 찾기는 어려웠고, 국제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
- 베트남 민중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을 남겨 놓았고, 고엽제 피해자 문제나 베트남의 한국인 2세 문제 등 한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
2. 박정희 경제정책 –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1) 재벌 형성과 정경유착
- 수출주도형-중화학공업화 경제성장정책: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수출주도하의 경제성장정책을 강화, 100억 불 수출을 구호로 내세웠다. 주력 업종으로서 중화학 공업을 설정한 박 정권은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했다.
- 경제구조 왜곡: 공업, 대기업, 수출산업은 급성장을 한 반면, 농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은 몰락해 갔으며 3차 산업이 과잉 비대해졌다. 한국의 중화학공업부문은 각 부문과의 파급효과가 미약한 소비재적 노동집약적 중화학 공업으로, 최종소비재 공업만이 성장함으로써 국내산업간의 유기적 관계가 더욱 약화되고 구조적으로 더욱 왜곡되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는 시설과잉과 경영부실로 이어져 부실기업의 속출과 독점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다.
- 재벌의 팽창: 집중적 투자는 산업구조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쉬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재벌의 팽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투자는 결국 파행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었다.
- 정경유착: 경제개발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은 권력과 연계를 맺어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독재권력인 박정희 정부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이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결과로써 현재까지도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즉,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한국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것이다.
 1970년에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했다. 1972년 8월에는 사채동결과 재벌에 대한 금융조세상의 특혜를 골자로 하는 ‘8∙3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2) 부채경영
- 대외의존성 심화: 생산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대부분이었기에 수출이 늘면 그만큼 원자재 등을 더 수입해야 하는 대외종속적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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