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정부지출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6페이지 / hwp
900원
27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환경]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새만금 간척사업 ; 갯벌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

[방송대]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파악한 후, Interest와 Position 정리yu

[방송대]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파악 후, Interest와 Position 정리go

[환경행정] 새만금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과정

[도시행정] 기업도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

[경제학개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경제학]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에 대해

소개글

[공공경제학] 정부지출 새만금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새만금사업 이란

새로운 토지 28,300ha와 수자원 확보, 육운개선, 관광, 해안저지대 배후농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해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방조제 안쪽에 여의도에 95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8천 500만평이 만들어져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400ha 급수규모의 중규모 저수지 200개분에 상당하는 5억3500㎥ 저수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실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방조제가 설치되면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어 홍수 때마다 바닷물(밀물)과 겹쳐 발생되는 기존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12천ha(3천6백만평)에 대한 침수문제가 해소된다. 배수개선사업비 약 4천6백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 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 효과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방조제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새만금현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이 이미 5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Ⅲ.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새만금의 정부 추진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단체 및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부터 알아보자.
1. 농업의 경우 (배후지개선 효과 포함)
농림부가 추정한 농업수익은 환경친화적 영농 행위시 그 액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영농법을 사용하는 경우, 즉 기존의 화학 농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하천·해안 및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어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야 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법의 절대적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추정 수익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에 시민연대위의 농림부장관 면담결과에 의하면, 정부는 새만금지구에서의 영농행위를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환경친화형 농업은 운용상에 있어서 기존의 농법보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새로운 비용의 추가 등 그 가능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양식수익의 경우
담수나 해안에서의 양식사업은 적조 및 녹조현상 등 이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오염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양식사업으로 인한 수익추정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액수로서 재검토되어야할 사항이다. ('98년도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담수양식만이 환경오염비용으로 인하여 제거되었다.)
3. 관광편익의 경우
앞으로의 관광객 수요예측에 있어서 막연하게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 수를 근거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목적지도 새만금지구가 아닌 주변연계관광지인 고군산군도를 상정하고 있어 오직 항만시설의 편의로 인한 접근성에 의해서만 추정을 하고 있는 바, 그 정확성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생태관광의 한 종류인 갯벌에로의 관광객증가로 인한 편익증가가 비용부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갯벌 및 강하구의 가치 고려 부재
교통편익, 국토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등은 사업으로 인한 편익만을 상정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은 고려치 않고 있다. 즉 U자형의 국토창출은 물고기, 조개류를 포함한 해양 생물자원의 좋은 서식처를 파괴하여 수산물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갯벌의 오염정화기능 및 홍수방지기능을 상실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철새의 이동경로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 내지는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갯벌 및 강하구의 가치는 상실되는 편익으로서 반드시 비용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Ⅱ. 새만금의 기대효과

Ⅲ.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Ⅳ. 어떤 주장이 맞을까?

Ⅴ. 결론

본문내용

농림부, 새만금사업 타당성 재강조

“쌀이 남아 돈다는 사실을 쉬쉬한 채 새만금사업을 강행했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일부 신문광고를 통한 최근 주장과 관련 농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농림부는 30일 “새만금사업은 지난 10년간 22만ha의 농경지가 감소한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미래 농업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해 8천5백만평 규모의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했다”며 “쌀 재고문제는 지난 5월25일 정부의 사업재개 조치 이전에 공개토론 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 논의결과 친환경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국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와 정부 내 의견 등을 토대로 사업재개 방침이 정해졌다”며 “쌀이 남는다는 사실을 쉬쉬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으로 전북도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오히려 수질개선대책비 등이 집중 지원되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5월25일 사업재개 결정이전에 공개토론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해명을 수례 해왔다고 덧붙였다.
〔2001.10.30 전북도민일보 김종하기자〕

농림부와 여러 환경단체들과의 계속되는 싸움 새만금 사업, 농림부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장하고 환경단체는 생태계파괴 및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Ⅰ. 새만금사업 이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으며앞바다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와 5억3천만㎥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1,800ha(3천6백만평) 등 총 40,100ha(1억2천1백만평)를 조성하는사업이다.

#새만금 #농림부 #사업 #가치 #환경 #비용 #기능 #환경단체 #새만금사업 #생산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