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6-0001.gif)
![[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6-0002.gif)
![[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556-0003.gif)
분야
hwp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일종의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크게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눌 수 있다.
2. 단결권설
단결권설에 의하면 사용자의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