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1.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2.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3.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4.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5.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6.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7.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8.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09.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0.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1.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2.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3.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4.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5.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6.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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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19.gif)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분석-사회질서 유지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156-0020.gif)
분야
hwpⅡ. 분석 틀의 설정
1. W. Dunn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2. 분석 틀
3. 분석기준
Ⅲ. 각 정당별 총선정책공약(사회질서 유지 부문)
1. 한나라당
2. 새천년 민주당
3.열린 우리당
4.민주노동당
Ⅳ.분석
Ⅴ. 결론
모든 선거가 그랬지만 4·15총선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 하다. 대통령 탄핵사태와 기존 정당의 와해 위기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지각 변동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가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 또한 무척 크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세대교체의 바람 속에서 정당 구조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 등 기존의 보수적 정치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4·15총선은 또한 선거 환경이나 선거 방식에서도 역대 다른 총선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에 의한 정당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지역별 후보의 선택과 함께 정당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와 정당의 선택을 놓고 유권자들이 더욱 고심하게 됐다. 당연히 정당의 정책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
본 과제에서는 정당별 사회질서 유지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15일에 있을 총선에 앞서 정당별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분석 틀의 설정
1. W. Dunn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분석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W.Dunn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먼저 소망성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되어 수행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소망성(desirability)을 세분화하여 보면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실현가능성이란 어떤 정책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실현가능성 또한 - 실현가능성(feasibility): 정치적․경제적․사회적․행정적․기술적․법적 실현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국회, 언론 및 여론의 수용가능성이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경제적․재정적 부담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실현가능성은 국민정서·사회문화적 전통과의 합치성을 나타내고,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등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용이도를 말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특정시점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은 합법성, 법령개정의 필요성 및 용이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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