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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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마치며
1.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단체교섭의 목적이 되는 사항, 즉 근로자측의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일반적 기준과 구체적 판단기준이 있다.
2.단체교섭대상의 판단기준
(1)일반적 기준
1)근로조건 관련성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대상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2)집단성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전체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성을 띄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과 관련된 고충등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개인의 문제라도 그것이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합활동과 관련되거나, 다른 조합원의 대우등과 관련될 때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노조간부의 해고와 같은 것은 집단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단체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