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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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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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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 주제 선정배경
1.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 노동자관련 문제 발생원인
(3) 이주노동자가 왜 화두가 되는가?

2. 본론
(1)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1) 고용허가제
① 고용허가제의 정의
② 고용허가제 제정 배경
③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④ 고용허가제의 내용
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part1.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부족
part2. 단기 순환정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
part3. 고용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
part4.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
2)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저임금
3) 인권침해
4) 여성이주노동자
5) 불법체류자
(3) 외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1)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
① 유럽국가 - 독일
② 아시아국가 - 싱가포르
2) 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실시하는 나라
① 대만
3) 그 외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① 홍콩
(4) 국내의 이주 노동자관련 성공사례 & 실패사례
1) 성공
2) 실패

3. 결론
끝맺는말(외국인 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방향 제시)

본문내용

주제 선정배경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수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를 수차례 해 왔다.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외국이 근로자 보호입법’이 있으며 동년 방용석 의원을 대표로하는 법안과 이재오 의원을 대표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1997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주도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또한 200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11월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관련대책과는 상관없는 미봉책만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송출을 둘러싼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도 정부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었다. 26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출국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신고과정과 신고이후에 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가 법제도의 미비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과정과 지금까지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정선영. 2001. “외국인노동자 돈으로 중기협 예산 ‘펑펑’: 산업연수생 ‘보증금’ 변칙 전용해 직원 퇴직금 정산, 콘도․승용차 구입 말썽.” ≪참여사회≫ 62: 26～28.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2a. “편법만 좇는 외국인력제도.” ≪중앙일보≫ 11678:7.
______. 2002b. “외국인력정책 다시 세워라.” ≪경향신문≫ 17768:7.
______. 2002c.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 세계≫ 제2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승규. 2002.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 주소.” ≪이코노미21≫ 제113호.
조계완. 2001. “중기협은 현대판 노예상인가: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결사반대… 현 산업연수생 제도에 막대한 이권 걸려.” ≪한겨레21≫ 제419호.
중소기업청. 1999.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실태조사 결과.” 미간행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2.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title of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held by th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Deutz Seminar Room,

하고 싶은 말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레포트입니다.
30여페이지의 많은 분량과 함께 각종 참고문헌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표 및 리서치 자료들을 활용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아갔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자 # 외국인 # 노동자 # 고용허가제 # 산업연수제 #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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