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 황 & 문 제 점
Ⅲ. 대 응 책 & 대 응 책 평 가
Ⅳ. 지 속 적 성 장 을 위 한 정 책 방 향
Ⅴ. 나 오 며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분배라는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도외시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 선전적인 구호는 요란했지만 계층 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 변통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채 거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소득분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기회평등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상대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대소득격차의 확대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급격히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 IT 및 금융부문의 비약적인 발전, 세계화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편부모가정의 증가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이 기인하는 바도 크다.
상대소득격차의 확대와 함께 빈곤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경제적 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는 상대소득격차의 확대가 빈곤율 상승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
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환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양극화]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가계, 기업, 산업 등 각 부문의 격차확대현상을 설명하는데 통용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초점이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각 부문의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불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해법에 있어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극화 지수로 살펴볼 때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된 덕분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소득양극화지수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소득양극화의 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등 수출이 국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개선은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소득층 소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증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감소에 기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노동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 노동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계층 간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최소지분의 극대화 전략 즉 맥시멈전략을 채택하여 이에 적합한 노동복지 정책대안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소득분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체계의 미비로 인해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 가운데 기존에 개발된 분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정책들이 기존의 소득분배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개발연구원[KID] 2005 재정포럼
․ 서울신문 2006.6.5
․ 2007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고찰 및 해소방안연구
․ 최인식 기자의 [경제와 문화]
․ 매일경제 2008.7.29
․ 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오마이뉴스 2005.1.5
․ 남찬섭, 복지동향 2005년 11월호(85호)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2008.10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7.11.28
- 양극화 극복, 우리가 한 일과 해야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