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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성범죄의 해결 방안
3.결론
10대 지적 장애 조카 성폭행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패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7년간 성추행,성폭행 한
큰아버지(58)씨, 작은아버지(43) 등 2명에게 징역3년, 또 다른 작은
아버지(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백부,숙부가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추가 선고했다” 고 덧붙였다.
1. 사 례
10대 지적 장애 조카 성폭행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패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7년간 성추행,성폭행 한
큰아버지(58)씨, 작은아버지(43) 등 2명에게 징역3년, 또 다른 작은
아버지(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백부,숙부가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추가 선고했다” 고 덧붙였다.
10대 집단 성폭행 사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김군 등에게 학교 후배를 성폭행하도록 부추긴 박모(15)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7월 중순 오전
4시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 김군의 집에서 이모(14)양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번갈아 가면 성폭행한 혐의다. 한 경찰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며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룸女 상습 성폭행
대구지법 제 12 형사부는 한밤중 여성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2)와 B씨(29)에게 징역20년
과 15년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7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B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3년 6개월간 B씨 등과 대구 일대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 하는 등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21
차례, B씨는 같은 범죄를 12차례,나머지 2명도 특수강도 강간3차례,1차례
의 범행을 각각 저지를 혐의이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를 “피고인 A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하고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 김광일 편저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 지식/
CBS 노컷 뉴스 (www.nocutnew.co.kr)
뉴스 웨이 (www.newsway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