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1.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2.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3.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4.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5.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6.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7.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8.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09.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10.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11.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12.gif)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내국신용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763-0013.gif)
분야
ppt1. 목적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 외화획득의 범위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II.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방법
1. 내국신용장의 정의
2. 내국신용장 거래의 장점
3. 내국신용장 거래의 절차
4. 내국신용장 거래 적용 예시
목적 : 수출을 포함한 광의의 외화획득행위를 대상으로 이에 합당한 제반 지 원제도를 시행하여 외화획득을 진흥하기 위한 것.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조․가공되어 다시 수출 등의 외화획득용으로 사용.
2.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1)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 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2)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
(3) 외화획득용 제품 -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 득에 제공되는 물품. (관광호텔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수입 소고기,와인 등 )
3. 외화획득의 범위
- 수출, 군납,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외화표시 국내 거래
※ 외화표시 국내 거래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내의 물품을 공급한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 외화를 받고 외항선(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절충교역거래(off-set)의 보완거래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특혜
(1)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
(2)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수입부담금을 면제함.
(3) 연지급수입대상 품목 및 연지급기간의 차등적용.
(4) 무역금융을 지원 받고 관세환급 등의 금융,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
(5) 신용장개설 수수료 할인, 수입 시 원산지표시 면제.
II.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방법
1. 내국신용장의 정의.
- 내국신용장이란 원수출신용장의 수익자가 국내의 상품공급자나 제조업자로
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이행을 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내도된 원수출신용
장을 담보로 상품의 공급자나 제조업자를 수익자로 한 또 하나의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2. 내국신용장거래의 장점
(1) 물품을 공급한 공급업자나 제조업자는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의 지급확약
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급이 가능
(2) 공급분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 및 물품세의 감면 또는 면제,
무역금융의 혜택
(3) 수출실적의 인정 등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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