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1.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2.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3.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4.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5.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6.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7.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8.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09.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0.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1.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2.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3.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4.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5.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6.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7.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8.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19.gif)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332-0020.gif)
분야
hwp1.1 인권
1.2 차별의 정의
1.3 균등대우원칙의 의의
1.4 인권에 대한 세계선언과 국제인권규약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피해 와 사례
2.1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2.2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2.3 국제연합 이주근로자 권리협약
2.4 ILO에서의 논의
3.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3.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3.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
3.3기타 국가들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 노동3권
3.4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4. 판례의 검토
4.1 판례
4.2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지위
4.3 법원의 판례
4.4 국가위원회 진정된 사건
4.5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
1)인권이란
인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면 누가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2)차별의 정의
제111호 협약에서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 (exclusion), 선호(preference)라고 정의하였다.
국가 차원의 입법 기초자도 이 두 가지 형태의 차별을 포괄하는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접 차별이란 불평등 대우의 직접적 원인이 법률, 규칙, 실제 관행 중 어느 하나의 특별한 이유를 근거로 한 노골적 차별에서 유래되는 경우이다.
차별적인 대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에 예외가 있다. 제111호 협약은 다음 네 가지를 예외로 인정하였다.
◦ 제1조(2): 본래 특별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일과 관련된 구별, 배제, 우선권을 주는 일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 제4조: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 이 경우 문제를 관계 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
◦ 제5조(1): 국제노동단체가 채택한 협약과 권고에 규정된 보호 또는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 제5조(2): 어떤 이유,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장애,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ㆍ문화적인 지위)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룹 또는 개인의 특별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취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1.3 균등대우원칙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조문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적에 의한 차별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같이 평등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