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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권] 남녀성차별 원인 현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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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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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남녀성차별 원인 현황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성차별의 정의
1) 남녀차별
2) 간접차별
3) 차이와 차별

2. 성차별의 원인
1) 전통적 가부장제도
2) 남성들의 고정관념과 여성들의 잘못된 사고

3.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문제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성차별의 사례

5. 성차별에 대한 재판 사례

6. 성차별에 대한 관련 법률

본문내용

1. 성차별의 정의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

1) 남녀차별
법적으로는 '남녀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제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또는 고용 영역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전단)로 정의된다. 다만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단서), 즉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8조)는 차별이 아니다. 남녀 차별은 간접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희롱도 남녀 차별로 본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간접 차별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후문)을 말한다.
3) 차이와 차별
흔히 차이와 차별은 혼동된다. 여성과 남성은 본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에 대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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