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415-0001.gif)
![[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415-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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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415-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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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의 의의
3) 가정위탁보호의 철학 및 실천원리
. 한국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및 현황
1) 한국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2) 위탁보호 아동 현황
3) 가정위탁 유형 및 현황
4) 가정위탁 아동 종결사유 현황
. 한국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실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2)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선정 과정과 배치
3) 위탁가정 선정기준
4) 가정위탁 지원내용
. 미국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및 현황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및 의의
2) 요보호아동발생현황
3) 위탁아동 현황
4) 가정위탁 유형
. 미국 가정위탁보호제도 실태 및 시사점
1)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근거
2)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
3)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선정과정
4) 미국의 아동 배치결정 및 배치과정
5)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6) 가정위탁서비스 지원내용
7) 미국과 한국의 가정위탁제도 비교 및 시사점
.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1)가정위탁제도의 세부적인 법률규정 미비
2)제한적인 가정위탁유형
3)가정위탁아동 종결사유 현황에 따른 자립 지원정책 미비
4)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문제
(1)아동 선정과 배치를 위한 전달체계문제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
(3)가정위탁서비스 지원 내용 부족
5) 장기위탁아동이나 보호자가 방치한 아동에 대한 대책 미비
.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
1) 관련법의 정비
2) 다양한 유형의 위탁가정을 위한 규정
3) 위탁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및 법 규정
4)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정비
(1) 보호아동선정 및 배치의 체계화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직원 강화
(3) 양육비의 현실화
5)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Ⅲ. 결 론
“지금 저에겐 5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고시텔에서 생활을 하다 방세를 못내 친구 집으로 잠시 대피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오래 됐습니다. 분유마저 떨어져가네요. 돈을 모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아들을 맡아줄 위탁 부모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위 글은 서울가정위탁센터 홈페이지 공개 상담코너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이혼과 별거, 미혼모, 아동학대 등이 늘어나면서 부모 대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위탁아동은 3,378명으로 2003년 2,392명에 비해 1000명 이상 증가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미혼모 아이’와 ‘빈곤’, ‘실직’, ‘학대’ 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대개 관련 ‘시설’에 수용되거나,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오늘날과 같이 수용인원에 비해 시설규모가 크고 시설종사자는 적은 아동복지 시설의 환경 속에서는 수용아동에게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로서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위탁가정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의 일차적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 영속성, 친가족의 유지로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도록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위탁부모나 다른 가정에 입양하거나 또는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들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남순, 2009).
그러나 한국의 가정위탁 보호는 여전히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는 시설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매우 부진하고, 위탁아동의 친 가정 복귀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위탁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잘 짜여진 목차대로 구성되어있으며, 많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