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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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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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금융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징
2.1.1 시장의 기능 확대 (국영산업의 민영화) 와 자유무역
※ 금융위기
이에 대해 경제계의 3대 종교인 1) 오스트리아 학파 2) 케인즈 및 신케인즈 학파 3) 통화주의 및 신 통화주의 학파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 신용 경색, 자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 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① 오스트리아 학파
② 케인즈 & 신케인즈 학파
③ 통화주의 및 신 통화주의
★ [한경포럼] "경제위기 대책을 보는 시각"
대공황과 경제위기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대공황·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비교
1. 대공황의 정부대응정책 -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2. 현 금융위기의 정부대책
*한국*
*일본*
*중국*
3. 각 시기 정부정책의 유사점
(1) 정부의 적극적 개입
(2) 정부지출 증가/ 조세감면
(3) 산업보호정책
4. 각 시기 정부정책의 차이점
(1) 국제적 협력의 차이
(2) 경험의 차이-대공황의 역사
(3) 미국의 선도국 역할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징
2.1.1 시장의 기능 확대 (국영산업의 민영화) 와 자유무역
민영화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9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대처와 레이건은 서구의 케인스주의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개발도상지역의 ‘계획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동구의 계획경제가 붕괴한 뒤에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이 의기양양하게 ‘신자유주의 반혁명’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대를 놓아주었다. 각국 정부의 민영화의 적극적인 추진은 기업이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규율에 따를 때 더 효율적이 되며, 이를 통해 더 낮은 가격과 더 높은 생활수준의 형태로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는 자유시장 원칙, 즉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대외적인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를 통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달성이 가능하다 라는 요지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작은 정부, 시장우선"이라는 모토 하에 추진된 민영화는 시장의 배분적 결정을 잘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가정은 민간부문은 근본적으로 안정적 이라는 것이다. 불안정이나 위기의 경향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시장의 법칙을 위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정치적 행위자나 제도 때문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의 하락은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의 경제적 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막는 것만을 유일한 우선 과제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유통 중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정책은 성장률과 고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정 정책도 통화적 안정에 기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완전고용 같은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노조의 노동공급 과점 때문에 임금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지구화된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차츰 자유화되더니 고정환율제도와 함께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각국의 경제정책을 감싸고 있던 케인스주의라는 틀이 붕괴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세계경제의 핵심적인 가격인 환율과 금리에 대한 결정권이 각국의 정부당국과 관료의 손을 떠나 국제은행, 투기적 투자펀드, 초국적 기업 등의 손안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그 뒤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민영화의 첫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979년 들어선 강경우파 대처정부에 의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참고문헌

-“신 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저, 문화과학사(2000)
-“새로운 부의 탄생” 모하메드 엘-에리언, 한국경제 신문사(2009)
-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한 연구 (조민경)
- 동아일보 “선진국도 신흥국도 ‘보호주의 물결’” 2008.11.18
- 프레시안경제 "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 2008.11.07
- 오마이뉴스 “상위 5% 세금 늘린 오바마가 감세정책? ” 2008.11.6
- 문화일보 “美 ‘제2 경기부양책’ 약발 설전” 2008.11.18
- 연합뉴스 “미 의회, 자동차구제안 본격 논의…통과 난항” 2008.11.18
- 한겨레 “79년전 ‘대공황’에서 배운다” 2008.10.29
- “금융공황과 외환위기 1870-2000” 차명수 저, 아카넷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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