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국제통상분쟁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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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제 2절. WTO 체제의 출범과 배경
제 3절. 분쟁사례 분석
1. 세이프가드 협정 - 한·중 마늘 분쟁
2. 보조금·상계관세 - 한·일 D램 분쟁
3. 섬유류 협정 - 중국과 미국·EU간의 섬유분쟁
4. 식품 위생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 - 미·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5. 지식재산권 협정 - 한·일 PDP 특허분쟁

제 3장. 결론
제 1절. 통상 분쟁 사례의 시사점
제 2절. 앞으로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무역 분쟁이란 수출입계약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으로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마찰을 말한다. 좁은 범위에서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를 말한다. 넓게는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즉, 통상마찰의 개념까지 포괄한다.
무역 분쟁은 개별상품에서부터 제도, 관습 등 경제요소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역 분쟁의 규제내용은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이라든가 국가 간의 협의 결정, 질서유지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이 수입 자유화 및 시장 개방 압력, 수입과징금 부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수량규제 등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분쟁의 대상 역시 종래의 상품중심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저작권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주요 강대국간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무역 분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무역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무역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다. 상대국의 이익행위로 인해서 자국이 피해 볼 경우, 외부효과로써 자국의 후생과 만족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국은 피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에 국제법을 통한 소송 제기라든지 세계 협력체를 통해서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에는 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국가 간의 중재역할을 하기도 한다.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과 피해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점차 격화되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모든 대외무역이 WTO 통상 분쟁 해결제도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통상 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의 통상 분쟁 해결제도가 선진국이 배타적으로 가진 힘의 논리를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여타의 WTO 부속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통상 분쟁 해결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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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2~200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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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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